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201*년 서울에서 거주할 곳을 찾던 중 **구에 위치한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찾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문제 생길 염려가 없고 본 건물에 월세 매물이 많아 보증금 금액이 적으니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우리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없이 2년이 지나 계약을 연장하는데요. 계약 연장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알아본 결과 우리 의뢰인은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한 보증금 1억 원 중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고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과 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인이 이미 바뀌어버린 만큼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시점에서부터 제대로 된 권리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해당 목적물을 우리 의뢰인에게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받도록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우리 의뢰인이 현재 처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깡통전세 사건이 일견 비슷해 보여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그 해결 방법은 모두 다를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요. 의뢰인이 기억하는 계약 당시의 상황과 전달받은 이야기들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규정을 들어 당시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하는 단순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에 대한 의무 외에도 중개 목적물의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까지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앞둔 당시 중개인들이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 하다는 주장도 펼치며 굿플랜과 의뢰인은 보증금 1억의 절반이 되는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청구 하게 됩니다. 법원은 우리 의뢰인과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중개사들이 성실하게 목적물을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는데요. 다만, 의뢰인 역시 임차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인 5,000만 원 전액이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4,000만 원 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가람변호사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20대 초반으로 성년이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고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12월, 의뢰인은 수원소재의 편의점에서 10여만원의 물건을 훔쳤고 , 이를 CCTV를 통해서 확인한 점주는 경찰에 의뢰인을 인계하여, 의뢰인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완만하게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진전이 보이던 찰나에 의뢰인이 동일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고 , 이에 격분한 점주(피해자)는 합의의사를 철회 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 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수사기관과 이후 형사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의뢰인)은 물론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만큼의 혐의는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뢰인)은 공판 선고기일에 불참을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 을 취했고, 이에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6월의 형을 선고 , 이후 피고인(의뢰인)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마음 고생이 심한, 피고인의 아버님은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는데요, 굿플랜은 아버님의 도닥여드리며, 해당 사건에 착수를 시작하며, 피고인이 수감 중인 구치소에 접견 을 통해서, 이후, 동일한 범죄행위와 재판부에 대해 불손했던 태도를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반성문 작성을 요청했으며, 이후 피해자인 점주님과의 완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항소심을 준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의뢰인, 아버님의 진심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 고 집행유예를 선고함 으로써, 해당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는 ' 상간자 '로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 알람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살가운 사이를 짐작하는 문자내용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파악 한 이후, 조금씩 자료를 수집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의 경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간의 부정한 행위 와 더불어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가?' 에 대한 입증 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더 많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소를 제기하기 이전, 2달 전부터 굿플랜에 조력 을 요청하며, 해당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 증거자료 수집에 대해서 자문 을 받고, 이후 소송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적인 증거수집 까지는 어려웠으나, 모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위의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원/피고 간의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원고(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드린 민사재판부에서는 상간자에게 '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5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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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회사동료로써,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유책배우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 부정한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 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폰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민사재판부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 라고 하며, 불법행위책임(위자료)를 2천만원 배상하라는 지급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의뢰인은 기존, 04년.06년.13년.18년 음주운전 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20년 8월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기존 4회 + 현 사건 = 총 5회 )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 박씨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첫 수사기일에서 담당수사관의 다소 강압적인 태도와 사건 당시는 '윤창호법'이 재정되어, 시기적으로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걱정에 빠져있던 의뢰인 박씨는 굿플랜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닌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원인관계가 확실 하기 때문에, 사건을 인정하고 범법행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식 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의뢰인 박씨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의 정황상 과거와 같이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처분이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공판과정이 진행될 것을 준비하여, 양형상 경경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참작요소들을 파악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하여 음주운전 5회 로 죄질이 좋지 않은 의뢰인의 사건을 짧은 시각으로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형사공판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상의 내용] *의뢰인은 장거리를 운전할 목적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황(실제로 주취상태에서의 주행거리는 800m 밖에는 되지 않는다.)으로, 호출한 기사가 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이다.(증거자료_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소, 수사보고서) *의뢰인은 중견기업의 임원으로써, 실력과 완만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의뢰인이 비록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발생시킴은 지탄을 받아야하나,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써 선처를 부탁한다.(증거자료_주변인 탄원서, 재직증명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의 2명의 자녀와 더불어서, 노모를 부양하는 3명의 형제들 중 유일하게 부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경제권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증거자료_가족관계 증명서) 그밖에 굿플랜이 진행한 사건 中 의뢰인 박씨와 유사한 사건의 집행유예 선고 판례를 비롯한 9가지의 양형참작 사유와 20개의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제출 의뢰인과 법무법인 굿플랜의 담당 변호인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린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음주 5회로 상당히 죄질이 나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으로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의뢰인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시작하여, 2015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혈중알콜농도 0.189% 의 높은 수치를 보인 상황에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 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비하여, 2018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낮아지고, 처벌은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력 해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가 2년을 구형 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 을 요청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파악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 변론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인이 음주전과 3회 에 만취운전임 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리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6천500만원)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 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 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 에 대한 지급 결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 으로써, 피고와 원고간에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 하여, 사건의 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가.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대여금 채권의 최고 이 사건 원-피고 간 발생한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자, 별도의 약정/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 원고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상가 건물의 관리단(건물의 실소유주 및 現 관리인)와, 해당 건물의 前 운영사와의 분쟁으로써, 前운영사 측에서, 상가건물에 대한 수익금(월세 등)을 실소유자인 관리단(이하 '의뢰인')에게 배분 및 고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건 입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운영사 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해서 불응하며,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 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과 굿플랜에서는 상대방(운영사)의 불법점유와 업무 방해를 금하는 것에 대한 '방해금지가처분' 을 재판부에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 을 신청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분쟁 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이 청구한 '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결정 명령 을, 운영사가 청구한 ' 관리단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명령 을 내리면서, 모두 관리단과 굿플랜의 손을 들어줬으며 , 소송 비용 역시도 운영사측에서 부담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가람변호사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를 처벌 받은 전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다시 음주를 하고 운전대 를 잡았으며,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여 징역 2년 2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동종전과(음주운전)을 저질러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는 ' 단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은 상당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 라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 혐의를 전부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깊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검찰의 구형에 맞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조건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고, 형사재판의 변론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를 하며 노력했습니다. 1)피고인은 주행을 계속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친 구와 저녁식사 이후 술을 마신 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인지를 한 상태였으며, 이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좀처럼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대리가 잡힐 만한 장소로 이동하자.'라는 섣부른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증거자료_대리기사 호출기록) 2)피고인은 장거리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거의 없는 새벽 시간대의 운전이었기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피고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 으로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믿음직한 사람으로, 2000년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해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당시 어렸던 두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열심히 화물기사 업무를 하며 성실히 일했고, 홀로 자녀들을 모두 바르게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증거자료_가족관계 증명서. 화물 운송료 명세서. 주변인 탄원서) 4)피고인은 본인의 지난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 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습니다.(증거자료_피의자 신문조서) 5)피고인은 금주를 다짐하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5-6주간 꾸준히 금주일기를 작성했습니다 .(증거자료_금주일기, 반성문) 위의 양형조건 밖에도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이 양형참작을 받아야하는 이유 9가지와,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판례(수원중앙 2019고단 8190,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 7326,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 4547,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 1380 판결서 등 총 15건) 등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야하는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부의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객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피력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검사측에서 2년 2개월을 구형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으로써, 의뢰인은 가까스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위 판결문상의 피고인 '가.','나(의뢰인).' 는 각각 쌍방폭행의 피해자/피의자이며, 둘은 모두 경쟁업체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서로의 가게에 ' 허위주문을 넣어 영업을 방해했다. '라는 것이 발단이 되어, 몸싸움 이 벌어졌고 인근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 시켰는데요, 여기서 굿플랜은, 해당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폭력을 행사하는 도중에 발생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입힌 상해 다.'라고 주장을 하며, '의도적으로 발생된 상해가 아닌, 과실에 의한 상해이다.'라는 갈래로 사건을 이끌어 갔으며,(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공소권이 없으며,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 ) 이후, 최대한 '피고인 가'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선제적으로 구약식처분(벌금) 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의 굿플랜은 검찰에 구약식처분에 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의 의뢰인에 대해서, '공소를 기각' 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의뢰인 A씨 는 2019년 성범죄사건으로 형을 선고 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씨를 만나 술잔을 기울이다가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가명, 20대 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 가능한 음식점이 없었기에, 의뢰인 A씨 와 지인B씨 , 그리고 권양 은 술과 안주를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이후 근처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 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에 지인 B씨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2시간 즈음 자리를 비웠고, 남은 의뢰인 A씨와 권양은 단둘이 어색하게 숙박업소에 남게 되었지만 자리를 주선한 지인 B씨가 없어 서로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이상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권양 은 지인 B씨에게 본인이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고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인 B씨와 권양은 의뢰인 김씨를 몰아붙이며, '형(의뢰인 A씨)이 전과가 있어 고소가 시작되면 불리할거다. 그 전에 깔끔하게 합의보고 그냥 넘어가자.'고 협박하며, 지인B씨는 권양과 합세하여 사건 합의를 하고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권양이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원이라는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의뢰인 A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권양은 즉시 '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 A씨를 고소 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사건 초반 의뢰인 A씨는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토로하며 본인을 변호 했지만,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 A씨는 굿플랜에 도움 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사건에 착수한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 김씨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의뢰인 A씨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 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이후 소송의 진행의 형상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질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송의 과정을 종합하여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하여 의견을 제진함 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의 객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수사기관(검찰) 에서는 A씨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즉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 시켰고,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고소인 권양에 대해 무고죄 소송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무면허와 도주치상,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하여 4번의 동종전과 기록 이 있었으며, 그중에서 마지막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 단속에 발각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검찰 단계를 거치고, 공판단계에서의 피고인A씨는 검사측으로부터 2년으로 구형 을 받고, 재판부로부터 1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1년의 선고를 받기 이전, 형사소송 진행 중에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상 참작조건들을 통해서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힘썼으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에서는 ' 동일한 사건들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기존 형(刑) 이상을 선고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한다. '라고 하며, 본 선고의 양형이유 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형을 선고 받아 수감되어 있는 A씨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내분께서 굿플랜을 방문하여 사건의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착수한 이후에, 당시 수감되어 있던 사건의 당사자(A씨)와 수시로 접견하여, 1심에서 미처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참작 자료들을 파악 하기 위해서 힘썼고, 이와 동시에, 항소를 위한 항소이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 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받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뢰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면서, 굿플랜에서는 ' 피고인이 1년을 선고 받은 것은 부당하다. '라는 취지와 주장과 함께,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 하였고, 추가적으로 의 뢰인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객관적인 자료 들과 피고인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들을 통해서, 의뢰인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론과 서면을 통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굿플랜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드린 형사재판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피고인은 구치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위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와 함께 감기몸살이 심한 손녀를 데리고 병원을 다녀오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일 강수량이 86.9mm로 관측될 정도 로 채찍 같은 빗줄기가 내렸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던 도중, 의뢰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도중 앞선차량을 경미하게 충돌하는 일이 발생 했지만, 너무 경미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목적지 까지 운전을 계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따라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주고 인근 갓길에 정차하여, 사고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허나 '사고'라고 할 수 없을 많큼, 조금의 스크레치 정도 만 남았고, 특별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건의 당사자 협의 하에 서로의 보험사에 접수하며,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서로간의 협의 끝에 마무리 했지만, 이후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경찰에 '후방을 추돌하고 현장을 도주했다.'라는 취지 로 사건을 접수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뢰인 김씨는 '말도 안되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의뢰인 김씨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상당부분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수집 하였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 를 통해서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의뢰인 및 굿플랜의 주장] (1)혐의를 받고 있는 '도주치상'은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고로 인해서 '상해'로 인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일체의 사고 부산물이 발생하지 않았고, 차량에 약간의 스크레치 정도만이 발생할 정도로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다. (증거자료_의뢰인, 피해자 각 차량의 파손 사진) (2)사고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고 발생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사실을 안내받고, 정차한 이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동시에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증거자료_의뢰인 보험사 사고조사일보, 피의자가 수신한 피해자 보험사 사고 접수 과련 카톡) ​ (3)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해당 사건에서 스정도 내지 접촉의 수준으로 매우 경미하였고, 사고 직후의 피해자는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준 점 등으로 의뢰인은을 상해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 (4)관련 사건의 판례 참조(인천지방법원 2013.12.20선고 2013노2611판결 등)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보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것을 지시하였고, 경찰단계에서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취지로 제 3자의 입장에서도 받아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주장을 펼쳤지만, 경찰은 사건을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습니다. 허나 이후에도 여러 증거자료와 진술을 통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였고, 이후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