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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 [약정금] 약정금 반환 청구 부대항소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사실을 주장하며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 ​ 이어 제 1 심…
• [ 부동산 ] [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 증여 ,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 [ 부동산 ] [건물명도] 건물명도 등 청구 항소심(피고) 전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 원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 …
• [ 민사 ] [가처분] 가처분이의신청 전부 인용 채권자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 채무자가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
• [ 민사 ] [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 전부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 가 . …
• [ 민사 ] [가압류] 채권가압류신청 전부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 가 . …
• [ 민사 ] [손해배상, 약정금] 약정금지급청구 승소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반소로서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 [ 부동산 ] [임대차] 주택임차권등기 결정 임차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 임대인 ) 과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 ​ …
• [ 민사 ]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 민사 ] [소송비용]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
• [ 민사 ] [물품대금] 물품대금지급 청구 화해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 피…
• [ 민사 ]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 위자료 ) 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
• [ 부동산 ] [임대차]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원고가 …
• [ 민사 ] [공사대금] 공사대금지급청구 전부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공사대금지급확약서…
• [ 가사 ] [이혼 등]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승소 의뢰인 원고가 상대방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혼인관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