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15년, 2017년음주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8%의 높은 혈중알콜농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역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비하여, 2018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낮아지고, 처벌은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력해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가 2년을 구형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 변론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인이 음주전과 3회/만취운전임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리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시작하여, 2011년, 2014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고, 역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 이전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모두, 구약식(벌금)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에 비하여, 2018년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낮아지고, 처벌은 강화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력해지고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검사가 2년 6개월을 구형 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 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 을 통해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 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 변론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 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인이 음주전과 4회임 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2020년 여름 저녁, 술에 취해서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의 제보를 받아, 경찰이 출동 하여 의뢰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림 으로써 해당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폭행/상해전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 이 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으로서, 기존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공판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 한 했기에,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 했습니다. 구형 이후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 이후 통해서, 변론이 재개된 이후에는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 하여,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리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으며, 이후, 검사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 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항소기각 도 이끌어내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위 사건의 원고는, 구분 상가 각 호실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이며, 피고는 이들의 상가건물을 운영하는 회사(운영사)입니다. 허나, 피고는 상가 건물을 운영하며 나온 일체의 수익(월세)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소송의 대리인인 굿플랜에서는 분쟁 사안을 포함하여, '원/고 당사자간의 관계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인도 과정', '피고의 차임 미지급 사실'을 바탕으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에 계약해지 사유 '를 바탕으로 현재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한 인도 와 더불어서 미납된 임차액을 지급 하라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피고측(피고/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해서 관철 시켰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해당 재판부는 굿플랜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리면서, 청구한 금원 전부 와 상가건물 인도 에 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승소 로 이끌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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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 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이었습니다. 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 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 상의 주장에서 '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하며, 주장을 관철시켰는데요, 해당 주장에서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굿플랜은 '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며,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전면으로 반박 했습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중에서, 이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피항소인)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 피고의 항소기각 '과 더불어서, '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충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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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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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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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위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2회 구약식 처분(벌금) 을 받은 바 있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 상태 에서 운전대를 잡아 가드레인을 들이 받으며 차량이 전소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에서는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공판 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전과 가 있었으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콜농도 를 보인상황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바 상당히 죄질이 좋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 상황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캐치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요청 하여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본 사건의 재판부는 음주 전과 3회 , 본 사건으로 인해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드리며,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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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본 사건의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의뢰인)에게 47,600,000원을 차용을 하고 변제 기일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채권자인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초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통해서 완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측의 회사에서는 해당 분쟁에서는 차용증이 없었으며,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힌 것을 꼬투리 잡아 ' 대여금이 아니라, 당사간에 금원을 증여/투자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굿플랜에서는 채무자측에서의 본안 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이전, 차후 집행을 위해서,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를 진행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이해서 자금 융통이 완만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자, 채무자측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통해서 대화 를 시도했고, 굿플랜과 의뢰인은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재판부로부터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본 사건을 비교적 짧은 시일에 완만하게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 (벌금형)을 시작하여, 2011년, 2013년, 2019년에도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과 더불어서, 마지막 2019년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기존 전과 총 4회) 이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2020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 를 잡아 단속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음주전과 5회) 의뢰인은 기저사실로 총 4회의 동종전과(모두 음주운전 전과)와 면허가 취소 된 상황에서, 불과 1년만에 동일한 범죄 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약식처분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공판이 진행되었으며,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했습니다.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 , 변론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 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음주전과 5회, 무면허 운전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위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피고인(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 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본 사건에서의 의뢰인은 우 울증치료제 복용 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앞선 차량을 손괴 및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일련의 구호 행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도주)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10시간 후, 경찰서에 자수를 했지만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검에서는 의뢰인이 우울증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아니라, '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 으로, 계속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 이 있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공판 과정 중 검찰에서의 ' 피의자(의뢰인)가 음주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을 도주했다. '라는 의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정황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전면으로 반박 했습니다. 본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드리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충훈변호사

본 사건이 있기 이전, 의뢰인은 폭행.상해로 인한 전과(총 전과 5범) 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70대)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친 사건 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부 역시도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라는 견해를 내비쳤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안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담당변호사인 심민석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고 , 피해자는 이에 ' 피고인(의뢰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라.'라고 하며, 끝내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를 확인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