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 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나 . 보전의 필요성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매도 · 은닉 · 훼손 · 명의신탁을 하거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 ​ 채무자의 도망이나 해외이주 , 재산의 해외도피 , 주거의 불분명 , 책임재산에 대한 과다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판결이 쓸모없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 채권자의 약정금청구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주장하였으며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 또한 ,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 채권가압류 신청 결과 ,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 ​ 가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습니다 . 나 . 보전의 필요성 미리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매도 · 은닉 · 훼손 · 명의신탁을 하거나 소유명의를 이전하거나 , ​ 채무자의 도망이나 해외이주 , 재산의 해외도피 , 주거의 불분명 , 책임재산에 대한 과다한 담보권 설정 등으로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판결이 쓸모없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한 청구금액을 주장하였으며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 또한 , 신청인이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 채권가압류 신청 결과 , 채무자의 제 3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반소로서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관계 이 사건에서는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가 동업계약 관계로서 체결한 수익분배약정의 취지와 내용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업계약 관계에서의 고지의무 위반 (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 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 ( 선택적 주장 - 부당이득반환청구 ) 하였고 , ​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동업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 나 . 청구액의 확정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 그 청구액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피고 ( 반소원고 ) 를 대리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또한 , 본소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변론하며 원고의 선택적 주장이었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이유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 소송 결과 , 본소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았고 , 반소에서 원고 ( 본소피고 ) 는 약정금 지급 청구가 인용 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

임차인인 신청인이 피신청인 ( 임대인 ) 과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 ​ 가 . 임대차계약관계의 존부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 . 임차범위의 확정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하여 목적물의 임차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관계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 주택임차권등기를 위해 임차범위를 특정하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 신청 결과 , 당해 건물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택임차권등기를 결정 받았습니다 . …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나 . 과실상계의 정도 원 - 피고 간 사고 발생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 피고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오토바이 수리견적비용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 ​ 소송 결과 ,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70% 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위하여 본안비용 (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출함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하였고 , 그 결과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받았습니다 . …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 불이행 여부 피고가 청구서 수령 이후에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물품대금 청구액의 확정 피고의 매입제시액과 원고의 최종청구서상 금액 , 소 청구금액을 각각 검토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화장품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원고를 대리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인 원고 당사자께서 소송의 조기 종결을 위해 일정부분을 양보하였고 , 이에 로펌 굿플랜은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 내지 화해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 소송 결과 ,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

 피고가 원고의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 위자료 ) 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 ​ 가 . 피고의 업무 방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조경 공사 업무 등을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피고의 업무 방해로 위자료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의 업무 방해 행위가 원고의 정신적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를 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 피고의 업무 방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 피고의 행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 ​ 소송 결과 ,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 ​ ​ …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 가 .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 이에 대해 피고는 ,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 나 . 목적물의 반환 여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 로펌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는 별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 ​ 소송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 원고 전부 승소 ' 했습니다 . …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 가 .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한 대리행위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 공사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해준바 확약서상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자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권한 자로서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나 . 기타 피고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 기성금 ’ 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 이와 관련해 , 피고를 제외한 원고 - 제 3 자 간의 정산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로펌 굿플랜은 이 사건으로 피소를 당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 문제된 공사대금지급확약서는 피고가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 원 - 피고 간 약정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 ​ 또한 , 이 사건에서 문제된 ‘ 기성금 ’ 은 원고 - 제 3 자 간의 정산문제이지 , 피고가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을 근거로 피고를 변론하였습니다 . ​ 소송 결과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아 ‘ 피고 전부 승소 ’ 하였습니다 . …

의뢰인 원고가 상대방 피고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가 .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여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고 , 채무부담의 경위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 되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을 분할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

주택 소유자인 원고와, 원고 주택과 인접한 주택 소유자 피고의 사건입니다.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 ​ 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여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 피고가 계속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로펌 굿플랜 강현 변호사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대리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들의 자주점유 및 취득시효기간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외교부, 출입국관리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 ​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전부 승소' 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의 부동산에 의뢰인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채권 가압류 신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함으로써 의뢰인의 요청대로 상대방은 더 이상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완벽히 방어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명의신탁, 대리행위와 관련된 위법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로펌 굿플랜이 상대방의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