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원고(의뢰인)의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는 ' 상간자 '로서, 의뢰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우연히 배우자의 핸드폰 알람을 보고 확인했는데요,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살가운 사이를 짐작하는 문자내용을 보고 남편의 외도사실을 파악 한 이후, 조금씩 자료를 수집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의 경우에는, 상간자와 배우자간의 부정한 행위 와 더불어서,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가?' 에 대한 입증 을 해야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더 많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소를 제기하기 이전, 2달 전부터 굿플랜에 조력 을 요청하며, 해당 사실들을 입증하기 위한 , 증거자료 수집에 대해서 자문 을 받고, 이후 소송 제기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적인 증거수집 까지는 어려웠으나, 모든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위의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원/피고 간의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원고(의뢰인)측의 주장을 받아드린 민사재판부에서는 상간자에게 '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5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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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같은 회사 동료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 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사건의 피고(상간자)는 회사동료로써, 업무 협조를 위해서 유책배우자와 긴밀한 소통을 한 것은 사실이나, ' 부정한 행위를 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 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굿플랜은 손해배상청구의 1차적인 내용증명 이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네이버 밴드 메시지 일부 대화 기록, 배우자의 통화기록, 배우자 휴대폰의 사진첩 속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함께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민사재판부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지만, ' 여러 정황상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 라고 하며, 불법행위책임(위자료)를 2천만원 배상하라는 지급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준 금원에 관하여 지급을 청구한 사건 으로써, 피고와 원고간에 별도의 차용증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피고는 해당 금원을 전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를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 하여, 사건의 분쟁이 발발되었습니다. 가. 대여금 채권의 성립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대여금 채권의 최고 이 사건 원-피고 간 발생한 대여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자, 별도의 약정/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대여금 채권의 최고를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성립함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들을 목록화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하고, 소송비용을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 원고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본 항소심 이전, 하도급인인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 으로 하도급받기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이었습니다. 허나 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지급의 의무에 대해서 건축주가 직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되었고,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전부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심 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 상의 주장에서 '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 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하며, 주장을 관철시켰는데요, 해당 주장에서의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 굿플랜은 '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하며, 피고측의 주장을 모두 전면으로 반박 했습니다.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장 중에서, 이를 판단하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피항소인)와 굿플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며, ' 피고의 항소기각 '과 더불어서, '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충훈변호사

본 사건의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의뢰인)에게 47,600,000원을 차용을 하고 변제 기일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채권자인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건 초기에 굿플랜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통해서 완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채무자측의 회사에서는 해당 분쟁에서는 차용증이 없었으며,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소 복잡하게 얽힌 것을 꼬투리 잡아 ' 대여금이 아니라, 당사간에 금원을 증여/투자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굿플랜에서는 채무자측에서의 본안 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기 이전, 차후 집행을 위해서,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를 진행 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로 이해서 자금 융통이 완만하게 이뤄지지 않게 되자, 채무자측에서 먼저 조정신청을 통해서 대화 를 시도했고, 굿플랜과 의뢰인은 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여, 재판부로부터 결정문을 받음으로써, 본 사건을 비교적 짧은 시일에 완만하게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원고(의뢰인)은 피고(채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 이며, 채무자인 피고는 변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20만원을 제외하고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 이에 대하여 의로인은 대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 의뢰인과 피고는 평소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구두상으로만 약정 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며, 굿플랜은 채무의 액수, 변제 상환기일의 도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사건 전반의 입증을 위해서 채권자인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 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수집 하고, 이를 소장에 담아 소를 제기 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굿플랜의 빈틈 없는 입증을 통해서, 차용증이 없었던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모든 금원에 대하여 지급 이행 권고 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중고차량 매입과정에서, 저당권 설정과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고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한 중고차량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일체의 고지가 없었다. ', ' 차량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다 .'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저당권 채 무와 차량의 수리비용 에 대한 3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 하여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계약의 성립, 신뢰손해, 제3자와의 계약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굿플랜에서는 피고(의뢰인)이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고지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민사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 중, 1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2,9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 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신청 사건 이었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위하여 본안비용 (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대리 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출함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하였고 , 그 결과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 …

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중고물품 매매계약 으로 해당 사건의 중고물품들(빌트인 냉장기, 전실 화장대, 식기새척기 등)을 배송하여 매매대금 2,000만원 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분쟁은 원고(의뢰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 했지만, 피고(채무자)측에서는 그에 비하여 현저한 적은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채무자가 채권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거부(연락두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측에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었지만,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자(피고)측의 재산을 조회 하여 이에 대한 보전(임대차보증금)을 신청 하였고, 이후 협상 테이블로 피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 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 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 에 대한 지급 결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피고(의뢰인)는 원고들의 친족 인 김00을 살해 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으로, 원고측에서 1심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됨 '살인'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자의 친족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1심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원고(항소인)에서는, 1심의 원고들 이외에 친족(손자 등)을 추가한 위자료 , 장례비용 등을 더한 배상에 대한 판결 을 요하며, 항소를 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판시가 되어있다.'라는 취지하에 1.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굿송의 청구권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수도 과다하다. 2. 장례비용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 을 따르는 것이 맞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는 가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동시에 금원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예정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며 '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본 사건에서의 굿플랜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채무자에 채무에 대한 독촉절차(지금명령)을 진행 지급명령이 받아드려지면서,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III. 로펌 굿플랜의 조력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신청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I.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 별지목록의 구체적 표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의 별지목록 내용이 달라지므로 별지목록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III. 로펌 굿플랜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신청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V. 담당변호사] 심민석 변호사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 별지목록의 구체적 표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의 별지목록 내용이 달라지므로 별지목록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