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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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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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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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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 정상관계 자료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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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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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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