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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 치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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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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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에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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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나. 정상관계 자료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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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왔고,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위,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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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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