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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5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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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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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이 이전, 의뢰인(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약식 처분(벌금형)을 시작하여, 2011년, 2013년, 2019년에도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경찰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과 더불어서, 마지막 2019년 사건으로 인해서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기존 전과 총 4회)


이와 같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2020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발각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음주전과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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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저사실로 총 4회의 동종전과(모두 음주운전 전과)와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불과 1년만에 동일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약식처분이 아닌 정식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공판이 진행되었으며,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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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파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 변론을 통해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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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음주전과 5회, 무면허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굿플랜과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간곡한 부탁을 받아드리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