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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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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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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수리비용 등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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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과실상계의 정도

    원-피고 간 사고 발생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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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굿플랜은 원고를 대리하여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고, 피고와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오토바이 수리견적비용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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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7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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