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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재산명시] 재산명시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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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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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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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존재

재산명시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확정판결, 화해인낙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강제집행 개시 가능 여부

채권자가 판결문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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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음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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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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