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 별지목록의 구체적 표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의 별지목록 내용이 달라지므로 별지목록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III. 로펌 굿플랜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신청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V. 담당변호사]

심민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