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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선고

24-05-17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 의뢰인은 A 버스정류장까지 약 17Km 구간까지 운전하였고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주전과 2회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같은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살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일전과가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피고인 의뢰인은 A 버스정류장까지 약 17Km 구간까지 운전하였고 인도에 설치된 구조물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음주전과 2회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인은 모든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같은 범죄행위의 심각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등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여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살펴 최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일전과가 있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굿플랜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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