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얼마 전 대구에서 2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에 침입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배달기사 사건이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재판에 넘겼다. 이 외에도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강간과 강간미수를 포함하며,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공개고지명령,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 처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는 계속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를 당했다면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고 후에는 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만약 변호사 없이 혼자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재판이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피의자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될 수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을 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