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이번 연도 10월 2일, 새벽 3시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두정동 한 노래방에서 지인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 씨를 유사 강간한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데요.
해당 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려던 혐의도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 A 씨와 B 씨는 사건 당일 사업차 미팅을 위해서 지인이 주선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된 A 씨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였죠.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례이며, 과거로 들어갈수록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297조 2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거나, 해당 부위에 신체의 일부 혹은 도구를 넣은 경우에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해당 죄가 실제로 착수된 것이 아니라 미수범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지는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처벌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성범죄에 따른 보안처분도 받게 되어 전자발찌 착용 및 신상공개 등록 및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서 여러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은 감내하셔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는 점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혐의가 확실한 상황에서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해당 사건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최대한 양형을 이끌어야 합니다.
양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인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추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니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혐의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억울하게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때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다거나 불쑥 겁을 먹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시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합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뜻을 보이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우선적으로 변호인과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피의자였던 의뢰인, 불송치 결정!
아래는 유사강간 경찰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을 대상으로 무혐의를 이끈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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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피의자였던 의뢰인은 한 여성을 소셜 플랫폼에서 알게 되었고, 둘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술을 마신다 하였고 , 이에 의뢰인은 혼자 마시면 안 좋은 생각만 드니 인근에 있다면 같이 먹자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고 싶다고 하였기에, 의뢰인이 고급 호텔을 예약하여 둘은 만나게 되었는데요. 객실에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둘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하게 됩니다. |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로펌에 발걸음을 옮겨주셨고,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니 ▲ 오히려 피해자가 더 성적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입맞춤을 먼저 하는 등 스킨심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호텔 CCTV를 살펴보니 정상적으로 걷고, 의뢰인에게 팔짱을 끼는 등 먼저 피해자도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죠. 그리하여 굿플랜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의아한 점들을 경차렝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였고, 증거자료도 같이 제출함에 따라 우리의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