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이 있기 이전, 의뢰인은 폭행.상해로 인한 전과(총 전과 5범) 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는 고령(70대)의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수 차례 내려친 사건 입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사례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위험한 물건(소주병)으로 고령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형사재판부 역시도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라는 견해를 내비쳤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은 의뢰뢰인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안들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담당변호사인 심민석 대표변호사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 차례 직접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인숙을 방문하여 용서를 구했고 , 피해자는 이에 ' 피고인(의뢰인)은 밉지만, 변호사님 얼굴 보고, 합의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해라.'라고 하며, 끝내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 그리고 피고인이 선처를 받아야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를 확인한 해당 형사재판부에서는 징역 8월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 하면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원고(의뢰인)은 피고(채무자)에게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의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 이며, 채무자인 피고는 변제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20만원을 제외하고 원금을 전혀 갚지 않고 있으며 , 이에 대하여 의로인은 대여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이 진행되기 이전, 의뢰인과 피고는 평소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구두상으로만 약정 했습니다. 본 소송을 진행하며, 굿플랜은 채무의 액수, 변제 상환기일의 도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 사건 전반의 입증을 위해서 채권자인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 하여 이에 대한 입증자료들을 수집 하고, 이를 소장에 담아 소를 제기 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굿플랜의 빈틈 없는 입증을 통해서, 차용증이 없었던 사건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모든 금원에 대하여 지급 이행 권고 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중고차량 매입과정에서, 저당권 설정과 차량에 대한 성능.상태에 대한 허위고지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한 중고차량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에 관련된 일체의 고지가 없었다. ', ' 차량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다 .'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저당권 채 무와 차량의 수리비용 에 대한 3천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 하여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원고)은 계약의 성립, 신뢰손해, 제3자와의 계약 등 여러 이유를 들며 의뢰인을 공격하였으나 굿플랜에서는 피고(의뢰인)이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상으로 고지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어필 하였습니다. 사건을 진행한 민사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 중, 10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2,9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 하여 해당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의뢰인(신청인)이 상대방(유책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청구 이후 조정을 통해서 종결된 사건 입니다. 가 . 혼인관계의 파탄 인정 여부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나 .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 가 . 양육권자 지정 미성년의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와 '친권'을 지정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 과 가정생활에 대한 방관에 대한 입증 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했으며,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 측에서 조정신청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앞선 내용에 대하여 완벽한 입증을 성공하여, 유책배우자와의 조정을 통해서, 위자료에 대해서는 포기하지만, 성남 소재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 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 月 100만원)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강현변호사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전세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 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 하였습니다. 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 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 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 에 대한 지급 결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기 위한 신청 사건 이었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위하여 본안비용 ( 변호사 보수 , 인지대 , 송달료 ),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로펌 굿플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 신청을 대리 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출함에 있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하였고 , 그 결과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습니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 …

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본 사건의 원고인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중고물품 매매계약 으로 해당 사건의 중고물품들(빌트인 냉장기, 전실 화장대, 식기새척기 등)을 배송하여 매매대금 2,000만원 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분쟁은 원고(의뢰인)측에서는 2천만원에 대한 채권을 주장 했지만, 피고(채무자)측에서는 그에 비하여 현저한 적은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어 사건이 시작되었고, 이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채무자가 채권자인 의뢰인과의 대화를 거부(연락두절)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측에서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었지만, 채무 변제에 대한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선제적으로 채무자(피고)측의 재산을 조회 하여 이에 대한 보전(임대차보증금)을 신청 하였고, 이후 협상 테이블로 피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안 소송(매매대금 반환청구)을 통해서 채무자(피고)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굿플랜 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간의 오해와 의견 차이를 해소하여, 청구한 금원 전부 와 지연 지급에 대한 배상금 에 대한 지급 결정 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이 사건은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임대인은 연락두절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임대인을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피소된 임대인은 그제서야 연락이 가능해졌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로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소 제기로 인해 비로소 해지가 되었음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달리 주장하였습니다. 나. 목적물의 반환 여부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었던 당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임차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해지의사 통지와 목적물의 반환을 근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됨과 동시에, 주택 매입을 위해서 자금융통이 시급했던 의뢰인(임차인)을 위해서, 굿플랜은 상대방과의 사적합의 를 통해서 힘썼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도출 하여, 이에 대한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이재원변호사

피고(의뢰인)는 원고들의 친족 인 김00을 살해 하여, 원고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한 사건으로, 원고측에서 1심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히며,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됨 '살인'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망자의 친족들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1심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원고(항소인)에서는, 1심의 원고들 이외에 친족(손자 등)을 추가한 위자료 , 장례비용 등을 더한 배상에 대한 판결 을 요하며, 항소를 제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서 이미 다 판시가 되어있다.'라는 취지하에 1. 통상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굿송의 청구권자들에 비하여, 원고들의 수도 과다하다. 2. 장례비용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1심의 판결 을 따르는 것이 맞다. 3. 해당 사건으로 인해서, 피고는 가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는 동시에 금원을 즉각적으로 지급할 예정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며 '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위 판결문의 피고인(의뢰인)은 옷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박00과의 시비로 인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음 본 사건에서 굿플랜이 사건에 착수하기 이전, 이미 해당 사건의 검사는 벌금 500,000원에 처분한다는 약식명령을 내렸음 위 사건의 검찰단계에서 착수한 굿플랜의 형사전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의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완만한 합의를 도출하며 피해자로부터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제 327조 규정의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한다."(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되었다 .'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드린 형사재판부에서는 해당 사건의 '공소 기각' 선고 를 내리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 …

사건 담당 심민석변호사

본 사건에서의 굿플랜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채무자에 채무에 대한 독촉절차(지금명령)을 진행 지급명령이 받아드려지면서, 별도의 본안소송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 이 에 상해를 입혔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가 .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그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 나 . 정상관계 자료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실 수 있도록 도왔고 , ​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 또한 , 음주운전의 경위 ,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 ​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발생시킨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 벌금형 ’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 가 .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 이 사안의 경우 다른 차량을 손괴한 후에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 나 . 정상관계 자료 제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는데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 법무법인 굿플랜은 피고인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들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 또한 , 음주운전의 경위 , 결과 및 정황 등을 분석한 주장을 통해 정상참작을 도왔습니다 . ​ 피고인을 변호한 결과 ,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 벌금형 ’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III. 로펌 굿플랜의 조력 로펌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신청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김가람 변호사

I. 이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II.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가. 압류할 채권의 종류 채무자의 어떠한 종류의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지므로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압류의 실익 검토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하려는 채권에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 별지목록의 구체적 표시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신청서의 별지목록 내용이 달라지므로 별지목록에 압류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III. 로펌 굿플랜의 조력 법무법인 굿플랜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목록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IV. 신청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등의 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신청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V. 담당변호사] 심민석 변호사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