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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형사 [폭행, 모욕, 강제추행] 강제추행 무죄 선고
피고인(의뢰인)은 할인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눈빛과 말투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 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 2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먼저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 내지 후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다짐한 후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따는 굳은 의지를 담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벌금이나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했습니다.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 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진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넘는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 그 후 주점에 혼자 방문 하게 되었고 이미 만취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양주 2 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점주에 대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다른 종업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점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 이에 굿플랜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고 ,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죄책감을 잊지 않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지만 ,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예방교육자료들을 시청하였고 이에 대한 감상문을 작성하였다는 점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600 만 원을 공탁하였다는 점 , 조심스럽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전무하고 , 200 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 피고인의 부재는 곧 노부모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
  • 사건 담당윤진기 변호사
BEST 형사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 의뢰인은 아들 문제로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드라이브를 통해 마음을 추스르고자 하였고 길목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란한 상황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자 경황이 없었기에 우선 사고 현장을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따라와 달라고 말하고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말을 듣지 못하였는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기에 피고인은 다시 사고장소로 향하였으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 사고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자진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대물사고시 피고인의 교통안전확보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단순 인적사항 미제공 행위도 처벌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소통오류로 사고장소를 이탈한 것이고, 아들의 문제와 교통사고로 경황이 없어 피해자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는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사고 이후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가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 조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12년 가량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구했습니다.
  • 사건 담당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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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14 언론보도
2024.06

[아주경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 내달 6일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협회가 주관하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 세미나'를 다음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기협은 지난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2차 국제세미나 역시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쟁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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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4.06

[한국경제] 두나무, 내달 16일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DCON 2023' 개최

토큰증권(ST), 디지털자산 초기 거래소 공개(IEO)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모색하는 디지털자산 컨퍼런스가 열린다. 두나무는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함께 내달 16일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컨퍼런스의 약자인 DCON은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을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마지막 세션에선 최근 금융업계에서 가장 화제인 토큰증권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발표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조계의 의견을 제시한다. DCON 2023은 3월 1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콘래드서울 파크 볼룸에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무료 행사다. 사전 등록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현장 참가가 어려운 이들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이뤄지는 생방송을 보면서 발표자에게 질문을 남길 수 있다. 행사 후에는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컨퍼런스 내용을 다시 볼 수 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세 단체는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DCON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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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4.06

[데일리안] "과거 살던 집 도어락 바꾸고 출입한 세입자, 주거침입 아냐"…왜?

피고인, 2019년 임대주택 퇴거…보증금 못 받자 도어락 교체 후 재입주 법조계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 존속…부동산 인도 의무 없어" "권리 남아있는 상태서 출입, 정당행위…부동산 공실인 점도 참작 사유" "추가 절차 안 밟고 출입한 점은 아쉽지만…보증금 못 받은 상황 고려됐을 것"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한 뒤 허락 없이 아파트 도어락을 바꾸고 출입한 세입자가 주거침입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존속되고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주택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권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부동산이 공실이었다는 점이 고루 참작대 무죄가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이에 이들은 2022년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분양전환 계약과 임대차 계약 별개의 계약이므로 통상적으로는 분양전환 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임대차 계약 자체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존속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로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엄밀히 따지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꿈으로써 점유를 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행위로 보고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정당한 임차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소유 물건은 함부로 파손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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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4.06

[데일리안] 남탕서 미끄러져 골절된 손님…업주 과실 인정된 이유는

목욕탕 손님, 2022년 남탕서 미끄러져 골절 상해…법원 "업주 과실, 벌금형" 법조계 "목욕탕 바닥, 안전조치 필요성 커…사고발생 가능성 미리 인지했어야"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업주 안전보건의무 강화" "악용사례 발생 우려도…경고문 부착 및 정기적 바닥청소 등 충분한 조치 필요" 목욕탕에서 손님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조계에선 목욕탕은 일반 업장에 비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도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특히 여탕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었지만 남탕엔 없었다는 점이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서 일반 고객에 대한 업주의 안전보건의무가 대폭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2022년 A씨 업소에선 30대 B씨가 남탕에서 나가다가 넘어져 전치 9개월의 팔 골절상을 입게 됐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였다. 특히 폭이 13cm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치게 됐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가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설치됐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목욕탕은 늘 바닥이 미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반 업장보다 특수한 업장이라 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해당 판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목욕탕 업주들이 덜 미끄러운 타일을 쓰거나 정기적으로 바닥 청소를 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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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데일리안] 굴착기 이동 중 사망은 산재 아닌 교통사고

굴착기 운전자, 2021년 공장서 근로자 치어 숨지게 해…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법조계 "작업 아닌 운전 중 벌어진 사고…산업안전법 아닌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작업장 길목 전부 현장으로 간주하면…관리자 책임 무한대로 늘고 지위 불안해져" "최근 도급사 책임 크게 묻고 있는 추세…해당 판결, 정부 기조와 맞는지는 의문" 공장 내 굴착기 인명사고라도 도로 이동 중에 발생했다면 산업재해가 아닌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굴착기가 작업 중이 아닌 이동 중이었고 사고장소는 작업장이 아니고 평소 일반 차량도 오가는 도로였기에 산재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리감독 책임을 무한정 확대했을 때 관리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기에 기준 확대의 '최고 바깥선'을 그어준 의미의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A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말 HD현대중공업 내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고 가다 걸어가던 하청업체 근로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평소 근로자들이 수시로 오고 가는 길임에도 회사 측이 근로자들의 통행을 막지 않은 채 굴착기 운행을 지시했고 이동경로에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에서 회사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가 작업과는 무관하게 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고 평소에도 굴착기와 지게차, 화물차 등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 장소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작업 중이 아니고 굴착기 이동 중 벌어진 사고이고 사고장소도 도로였기에 법원에서는 A씨가 사실상 작업이 아닌 운전 중에 피해자를 치었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것이다"며 "작업장을 오가는 길까지도 전부 작업 현장으로 보고 관리감독자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를 관리감독의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준 의미의 판결이다. 작업 현장까지는 관리자의 책임이고 이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관리자의 책임 범위 밖이라는 뜻이다"며 "최근 관리감독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무한정 확대했을 때 관리자의 지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기에 확대의 최고 바깥선을 그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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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

[데일리안] 이제 좀 잦아들까…"해외 대사관 성범죄, 국가도 배상책임"

태국 대사관 직원, 성추행 피해로 국가상대 손배소송…법원 "국가, 500만원 배상해야" 법조계 "가해자, 상급자 지위 이용해 업무시간 내 범행…국가의 '사용자 책임' 인정" "개인의 순전한 일탈도 사용자가 책임지라는 의미…국가에게도 고용주로서의 책임 물은 것" "촘촘한 현장 모니터링 및 사전점검, 교육시스템 필요…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해야" 해외 대사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국가기관 소속 상급자가 상하관계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사용자인 국가의 지휘·감독도 미흡했기에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의 순전한 일탈도 사용자가 책임지라는 의미로, 국가에게도 고용주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행법상 기관 내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은 만큼 촘촘한 현장 모니터링과 사전점검 등 보다 정교하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외교부 직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2015년 주 태국 대사관 소속 A씨는 선배 B씨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 정황 조사에 나선 외교부는 2018년 B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대사관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한 이후에도 영사 채용 과정에서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시행했고 가해자는 징계처분 이후 영사로 채용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재판에서 1심은 "국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등 조치를 다 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불법 행위가 직장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도중 일어났으며 예방교육만으로 고용주의 주의 의무를 다 한 게 아니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해당 판결은 직장과 마찬가지로 국가에게도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고용주인 국가가 책임을 덜려면 지금 취하는 조치들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며 "촘촘한 현장 모니터링과 사전점검, 추가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예방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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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4.06

[데일리안] 내연녀에 5억 생활비 받아 쓴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왜?

공무원, 내연녀로부터 차명계좌 통해 5억 수수 혐의…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법조계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초과해 받으면 안 되지만…친족끼리는 가능" "내연녀, 친족은 아니지만 준한다고 볼 여지…도덕적 비난가능성 있지만 법적 허용" "대법의 다수 판례, '사실혼 관계' 친족으로 안 보는 경향…상고심서 파기환송될 가능성" 장모 등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수억원을 송금받아 쓴 공무원이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공무원은 직무 관련이 없는 자에게도 1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되지만 친족에게는 받을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 내연녀는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기에 무죄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대법원이 여러 판례에서 사실혼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상고심에서 파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 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간부급 공무원인 A 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5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공직자로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받아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사실혼 관계에 있고 앞으로 혼인하기로 약속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내연녀와 사실혼 관계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애정 관계’ 여부가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의 중혼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혼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개인의 사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공고한 관계로 이르렀다고 봐서 결국 업무 관련성은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무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과 1회 100만원 넘는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친구, 지인 등과 계좌로 돈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부동산, 주택거래도 힘들어질 수 있고 결국 사적인 침해가 될 수 있어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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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4.06

[데일리안] "나 살 테니 임대인 나가라고 하려면…집주인, '실거주 의사' 증명해야"

임대인, 세입자 임대차계약갱신 요구에 "집 비워라" 소송…대법, 임대인 패소취지 환송 법조계 "계약갱신청구 거절시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대법서 입증 기준 명시한 첫 판례" "그동안 민사소송서 세입자가 입증 책임…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구체적 소명하라는 의미" "'임대차 3법' 등장 이후 임대인·임차인 갈등 지속…'임차인 보호' 입법 취지 입각한 판단" 임대인이 단순히 '실거주 의사' 통보만으로는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직계 혹은 본인이 살 목적이어도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실거주 의사에 관한 증명 기준을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설시한 첫 판례라고 강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19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021년 3월까지 2년 동안 B·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다른 아파트를 팔고 빌려준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A씨는 집을 비우라는 소송으로 맞섰다. A씨는 노부모를 거주하게 할 계획이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갱신 거절 사유(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실제 거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입자는 처음에는 직계 가족이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노부모 실거주로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은 "'실거주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소송을 할 때 실거주자가 실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하는지 혹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그동안 하급심에서 여러 차례 다퉈졌다"며 "통상적인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임대인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을 해야 된다는 취지이며 입증책임의 귀속 주체와 입증 정도에 대해서 판가름해준 중요한 의미의 판결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등장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첨예한 갈등의 여운이 지금까지 남아오다 대법원까지 간 사안으로 보인다"며 "임차인 보호라는 법의 입법 취지에 입각해 내린 판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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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4.06

[데일리안] 휴일근무 거부 워킹맘 해고는 부당…"저출산시대 배려책 기준 될 판결"

고속도로 근무 워킹맘, 채용 거부 당하자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대법 "부당 해고" 법조계 "수습기간이라도 해고시 정당 사유 있어야…일·가정 양립 배려의무 안 지킨 것" "사용자, 육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조절 통한 연차휴가 및 외출 지급 등 배려 했어야"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제하는 개념…기간 만료시 계약 종료되는 기간제계약직과는 달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근로자가 휴일 근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회사의 채용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워킹맘을 위한 배려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고 시용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고 A씨가 항의하며 불복하자 회사는 A씨의 근태를 이유로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 중노위는 A씨에 대한 회사의 채용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회사가 불복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4년의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만큼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관리하는 용역업체만 바뀌었을 뿐 근로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원칙상 본 채용을 해줘야 한다. 고용승계에 전제가 되는 수습 계약임에도 채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판단한 것이다"며 "만약 A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고 근무를 거부할 시 회사의 경영까지 위험할 정도였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에 대한 배려 의무를 판례상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한 판결이다"며 "또한 워킹맘의 자녀 양육에 대한 배려 의무를 회사에 부담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직원의 가정과 양육까지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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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언론보도
2023.12

[조선비즈] ‘썬더치킨’ 상호를 ‘썬치킨’으로 바꾸라니… 법원 “가맹계약 해지 정당”

가맹본부 귀책으로 상표권 박탈당하자 관할 가맹점에 “상호 바꿔 팔라” 지시 法 “가맹점에 불리한 일방적 요구, 부당”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지난해 지역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가맹본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처음 계약했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지난 23일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9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초 B사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말 B사가 돌연 썬더치킨이 아닌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한 탓이다. 2013년부터 부산에서 썬더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그는 갑작스러운 상호 변경 요구에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B사에 있었다. 부산·경남 지역 가맹 본부인 B사는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 모처에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썬더치킨 본사는 B사가 ‘월권’을 했다고 보고, ‘썬더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B사는 더 이상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상표를 뺏긴 B사는 어쩔 수 없이 관할 지역 가맹점에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대체 상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A씨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상표가 가진 영향력과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상표의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상호 변경)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병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상표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갑(甲)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상표를 바꿀 수 없도록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가맹 계약 조항에 따른 요구더라도, 을(乙)인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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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언론보도
2023.12

[데일리안] 골프 스윙하다 실수로 뒷사람 쳤어도 '과실치상'…"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피고인, 골프연습장서 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뒷사람 머리 가격…법원 "과실치상 유죄" 법조계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두고 연습해야…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경미한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나 신체 안전 위협할 정도라면 과실 인정"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일어난 상해는 과실치상 인정 잘 안 돼…상대방도 조심할 의무 있어"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치가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스윙 습관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4일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풀며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 헤드로 가격했다.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미 코치로부터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 주변 사람이 맞았다고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만 직원이 당사자에게 스윙 습관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주지시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례에서는 코치가 과거 피고인에게 수차례 스윙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골프 연습이 아닌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기중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고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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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언론보도
2023.08

[머니투데이] 강제추행죄 고소, 유의해야 할 점은?

-강현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범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성범죄 중 가장 경시되는 것이 추행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다. 단순히 사람을 추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범죄를 뜻한다.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 역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증거나 입증자료다. 특히 상대방이 강제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증인이 있다면 더 수월해진다. 만약 강제추행 피해를 받았다면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놓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의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항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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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언론보도
2023.08

[머니투데이]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기여분이란?

-이재원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 법률칼럼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재산을 배분 받을지에 대한 것이다. 법정상속순위대로 분할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기여분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이하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이를테면 고인이 된 상속인이 생전에 중병을 앓고 있을 때 기여자가 자신의 개인 생활을 포기하고 간호하는 등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더불어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있어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역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첫 번째로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통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기여에 대한 일정 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상속의 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보상액을 뺀 재산이 기준이 된다. 하지만 고인의 생전에는 어느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기여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기여분은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부양은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부양 행위를 뜻한다. 법률적으로 세부사항을 나열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대체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 재산을 보전한 경우, 투병 중인 부모의 병원비 납부 및 간호를 오랜 기간 해왔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기여분을 주장했을 때 상속인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누구 한 명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법정 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기여를 증명할 만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기여도에 대한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재산을 나누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상속인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과 관련하여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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