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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 22 언론보도

    [YTN 8시 뉴스]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 방송자문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방송출연(자문)_ [YTN 뉴스] 2021. 5. 9.자 방송("나가라고요?" 임시특례 끝나자 임차인-임대인 분쟁 급증) ------------------------------------------------------------------------------------------------------- [앵커]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6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도록 하는 임시 특례가 시행됐지만, 3월로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불거지면서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이진우(가명) 씨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집합금지 등으로 일곱 달 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못 낸 임차료만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쫓겨날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로 가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시특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여섯 달 동안 임차료를 못 내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 거절을 당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석 달 치 임차료를 못 내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당분간 완화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3월로 특례 기간이 끝나자마자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특례 기간 전후로 석 달 치 임차료가 밀린 경우엔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진우(가명) / 유흥업소 점주 : (집합금지가 풀려) 장사 한 달에 (번 돈을) 당겨서 전에 밀린 걸 막고 막고 하다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보증금이라도 보전해서 나갈 수 있으면 그걸로 다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고….] 임대인 입장에선 언제까지고 임대료를 못 받은 채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창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료를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고, 융자금이라든지 건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갖가지 비용들이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임대인들은 오롯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례처럼 임시특례 기간이 끝난 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갈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건수는 보통 한 달에 50건 안팎이었는데 지난달엔 보름 남짓 동안만 40건이 넘었습니다. 특례 기간에 받지 못한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한 추가 민사 소송도 잇따를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김가람 / 변호사 : 6개월간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기보다 잠시 잠재워 놓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몰려서 소송 기간까지 감안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고통을 최소화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22 언론보도

    [신동아] 빌라 통째로 경매 넘기고 보증금 ‘먹튀’ 신종사기 극성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신동아 2021. 6. 4.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 임대차 3법 시행에 실수요자 탈출구 된 신축 빌라 ● 세입자 모르게 바뀐 새 집주인,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 ● 건축주-임대업자-중개사 짜고 미분양을 ‘완판’으로 ● 전·월세 이중 계약하는 사기 수법도 등장 ● 공인중개사인 척 가짜 임대인 세워 보증금 탈취 ● 사기단 표적 된 2030세대, 세입자 안전장치 시급 “방 두 칸짜리 신축 빌라 전세가격이 2억500만 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1억6000만 원에 맞춰드릴게요.”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던 이세훈(가명·34) 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솔깃한 제의를 받았다. 집 근처 부동산중개업소에만 전세 매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다 싶어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락처를 올리자 ‘신축 빌라를 무조건 찾아주겠다’는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임대차 3법에 실수요자 몰리는 신축 빌라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다소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꺼냈다. 이씨가 물색한 방 두 칸짜리 신축 빌라는 시세가 대개 2억 원 초중반이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1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계약한 기간 중 전입신고를 잠시 늦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1억6000만 원에 전입신고를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날까지 연기하는 조건이었다. 뭔가 석연치 않아 이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주변에 좀 알아보니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만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공인중개사 요구대로 전입신고를 늦췄다면, 그 기간에 빌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요. 이 경우 세입자는 후순위채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고 해요. 정말 일낼 뻔했어요.” 그렇다면 사기범들은 어떤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것일까. 전형적인 수법은 깡통 전세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불량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식이다. 세입자 모르게 바뀐 집주인, 신용불량자 30대 직장인 A씨는 2018년 1월 초 서울 강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았다. 방 한 칸짜리 원룸 주택에서 벗어나 좀 더 넓고 깨끗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공인중개사 B씨가 소개한 방 두 칸짜리 집을 눈여겨봤다. 서울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고 시스템 에어컨과 세탁기 등을 갖춘 신축 빌라였다. B씨는 “건축주가 직접 전세를 놨다. 총 18가구 중 5가구만 전세를 놓아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 계약을 하라”고 권했다. 임대인 C씨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이 집 전세보증금 1억2000만 원을 마련하고자 6년간 저축한 돈을 끌어모았다. 그러고도 모자란 4500만 원은 은행에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장만했다. 그해 2월 말 입주에 성공한 A씨는 전세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했다가 2018년 9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C씨는 새 임대인 D씨에게 건물을 통째로 무상 양도하면서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넘겼다. A씨는 그제야 이 건물의 18가구가 전부 임대인 D씨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됐다. 문제는 D씨가 별 다른 수입원이 없고 신용 상태가 불량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법적으로 A씨에겐 이전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해지 통보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집주인 명의가 바뀌는 즉시 A씨가 승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세입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인과 새 임대인 간 채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결국 A씨를 비롯한 18세대 세입자가 모두 하루아침에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B씨와 C씨 범행이 적발된 건 이들이 계약 당시 건물의 전세 비율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A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다가구주택에서 본인보다 앞서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일컫는다. 만약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제한 뒤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받게 된다. ‘미분양’을 ‘완판’으로 둔갑 수사 결과 해당 건물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웃돌아 전세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 전세’였다. B씨와 C씨의 주장과 달리 다른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그 보증금으로 A씨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C씨는 A씨에게 “18가구 중 5가구만 전세 임대이므로 전세 계약을 해도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 A씨보다 전세보증금 선순위인 전세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B씨와 C씨가 임차인 18명을 속이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21억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두 사람은 사기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전세보증금 상당 금액을 변제받지 못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새 임대인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2018년 4월 인천 남구에서 비슷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는 1억500만 원을 주고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 임대인이 이 집을 새 임대인에게 넘겼다. 새 임대인은 이전 임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약간의 수수료와 건물을 통째로 넘겨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돌아 사실상 깡통 전세를 떠안은 셈이 됐다. 새 임대인은 부랴부랴 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2000만 원 상당을 빌렸다. 그러고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새 임대인이 빌린 금액을 갚고 원치도 않은 집을 매입했다. 최근에는 건축주와 ‘갭투자’ 하는 임대사업자, 공인중개사가 짜고 조직적으로 신축 빌라를 처분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간 격차가 작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투자금액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 방법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부동산중개업자 전언에 따르면, 신축 빌라 분양이 여의치 않자 건축주는 임대사업자에게 빌라 한 채당 2억 원 정도로 건물을 통째로 매각하겠다고 제안한다. 그런데 정작 계약서는 분양가인 2억5000만 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작성한다. 공인중개사는 빌라를 각 세대를 2억2000만 원에 계약할 전세입자를 찾는다. 전세입자는 분양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3000만 원에 달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맺는다. 이런 방식으로 건축주는 빌라 분양을 ‘완판’하고, 임대사업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 한 채당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낸다. 공인중개사는 집 한 채당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이중계약 맺는 신종 사기 수법도 등장 문제는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발생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입한 갭투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행하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가운데는 빌라 전체 호실을 전세로 놓은 뒤 건물을 통째로 경매로 넘겨 모든 세입자(9가구)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있다. 구체적 범행 수법을 살펴보자.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빌라 건물 전체 시세가 10억 원 상당이고,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 채권액이 5억2000만 원 설정됐으므로 전세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세입자는 그 말을 믿고 1억 2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빌라에 입주한다. 일당인 건물주가 빌라 건물을 통째로 경매에 넘긴 뒤 9가구 전체의 전세보증금을 챙겨 잠적한다. 세입자가 뒤늦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전세 계약을 치르기 전 이미 8가구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4억7000만 원에 달했다.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통상 시세의 60~70%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낙찰가 7억 원에서 근저당 채권액 5억2000만 원을 제외하면 남은 돈은 1억8000만 원뿐이다. 9가구 중 일부 세입자는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셈이다. 그제야 세입자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자신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김가람 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임대인이 변제할 재산을 마련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다만 세입자가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와 그가 소속된 공인중개사협회에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매도인, 매수인, 의뢰인 간에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를 발부받아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계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공동피고로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일명 ‘전월세 이중계약’이라는 신종 사기도 등장했다.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이 사기에도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핵심 역할을 한다. 20120년 2월 세입자 E씨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경기 수원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공인중개사 F씨의 추천으로 보증금 1억500만 원을 주고 방 두 칸짜리 신축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빌라의 실제 임대인이 따로 있었다. E씨가 전세 계약을 한 사람은 F씨가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던 것. 심지어 해당 임대계약마저 진짜 임대인 G씨로부터 위임받은 월세 계약을 전세 계약으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빼돌린 것이었다. 이런 수법으로 F씨는 부동산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다 또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현재 F씨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중개 무자격자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빌려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주택 여러 채를 임차한 뒤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세입자 여러 명과 중복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불법 중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중개업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를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다. 공인중개사인 척, 가짜 임대인 세워 보증금 ‘날름’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빌라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세입자 배당 순위가 신탁회사보다 선순위라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기승을 부린다. 이런 경우 해당 건물이 경매 처분을 밟게 되면 세입자들은 배당 순위가 낮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김가람 변호사는 “신탁회사에 넘어가는 건물은 법적으로 신탁회사 소유이므로 위탁자인 임대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신탁회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하는 것이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채무 관계를 확인하고 전세 확정 일자를 받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만 믿었다가는 꼼짝없이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축 빌라 세입자 대상 사기 피해가 빈발하자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축 주택의 전·월세 보증금 사기 피해 예방법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hconsult.kapanet.or.kr)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 가이드를 제작해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비롯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당 자료는 계약 전 할 일로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임대 물건 건축물대장, 등기부동본, 납세증명서 확인 △임대인 신분증 진위 확인 등을 밝히고 있다. 또 계약 후 할 일로 △계약 당일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기 △임대·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을 제시했다. 사기단 표적 된 청년층·신혼부부, 세입자 안전장치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난에 내몰려 신축 빌라 등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거래 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취약한 청년 층 또는 서민층이 상당수다. 그런 이들이 전세 사기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부모 찬스’ 없이 독립생활을 시작하고 신혼부부가 아파트 청약을 바라보며 내 집 마련을 도모하는 주택인 신축 빌라에서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 정부가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8 언론보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변호사 방송자문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의 방송출연(자문)_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21. 5. 1.자 방송(신(神)엄마의 비밀 - 누구를 위한 굿판인가?) ------------------------------------------------------------------------------------------------------- 신(神)엄마의 비밀 - 누구를 위한 굿판인가? 해당 방송에서 굿플랜 김가람변호사는 신내림 과정에서의 사기의 성립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방송 관련내용] 신(神)엄마의 비밀 - 누구를 위한 굿판인가? # 어느 신엄마와 신제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며, 회사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마음의 병을 앓았던 승리(가명)씨. 어머니마저 폐암 진단으로 고생하자 그녀는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 연(가명)씨를 찾아갔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들은 그녀. 승리씨는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될 운명이며, 이를 거부하면 그녀의 어머니마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결국 그녀는 연씨를 ‘신엄마’로 받아들이며 굿을 준비하기 위한 수련의 과정에 들어섰다. “…… 진짜 아파요. 놔주세요. 제 목소리로 하는데 네 몸에 지금 뱀 새끼가 들어간 거래요. 그거를 빼내야 한다고” - 연씨의 전 신제자 인터뷰 中 - 신굿을 향한 첫 번째 수련은 자신이 모실 신을 알아보는 ‘신의 명패’ 찾기 훈련. 무속인 연씨의 강요로 뾰족한 자갈길을 걷거나 온몸에 찬물 세례를 받는 과정이 이어졌다. 아무것도 느끼지도 보지도 못한 승리씨에게 이어진 건 몸에 붙은 잡신을 떼어 내는 퇴마의식. 천으로 승리씨를 결박한 뒤 온몸을 손으로 찔러대던 연씨는 급기야 발로 그녀의 복부를 압박했다. 산에서 내려와 곧장 병원으로 향한 승리씨는 퇴마의식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무속인 연씨를 만나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은 승리씨 뿐만이 아니었다. 저마다의 절박한 사연으로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졸지에 연씨의 신제자가 된 이들은 대략 20여 명. 연씨는 그들에게 신굿을 해주는 조건으로 1억 원 가량의 굿값을 요구했다고 한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신내림을 결심한 신제자들은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연씨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해 연씨에게 주거나, 중고 차량 대출에 손을 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굿값을 마련해야만 했다는 신제자들. 이들을 연씨에게 안내했던 건 연씨가 출연했던 무속 방송 동영상. 영상 속에서 누구보다 진솔하고 따듯한 말투로 퇴마 굿을 해주던 연씨의 모습은 어디까지가 진실인걸까? # 가족을 지키려던 어린 무속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유명세를 얻은 무속인은 연씨 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제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터로 인도했던 구원자, ‘용보살(가명)’. 인터넷의 수많은 사람이 그녀의 미담과 치료를 통한 후일담을 올리지만 정희(가명)씨의 오빠 우석(우석)씨는 꽃다웠던 동생의 죽음이 용보살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우석씨의 동생 정희씨는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용보살에게 매달렸다. 폐암으로 괴로워하는 어머니와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오빠. 용보살은 정희씨의 절박한 심정을 파고들며 정희씨와 가족들에게 각종 굿을 받게 했다고 한다. 굿값은 매번 수백만 원을 웃돌았고, 엄마, 오빠, 본인을 위한 반복되는 10여 차례의 굿 비용은 고스란히 정희씨의 빚이 되었다. “ 계속 전화가 온다 이거야. 돈 빨리 갚으라고. ‘언니야 불안하다’ 계속 ‘죽고 싶다. 진짜 이럴 바에는 죽는 게 안 낫나.’ 이렇게 말 하더라고 ” - 이정희 지인 인터뷰 中 - 가족과의 연락도 두절한 채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던 정희씨가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온 건 이미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나서였다. 그리고 몇 년 뒤, 용보살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죽은 정희 씨의 이야기를 꺼냈다. 정희씨가 자신의 돈을 훔쳐 달아났고 끝내 빚조차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 가족을 위해 스승에게 매달렸던 그녀가 ‘스승을 배신한 제자’라는 이름으로 지탄받고 있었다. 정말 정희씨는 자신을 생각해주던 스승, 용보살을 욕보인 배신자일 뿐일까? # 인터넷 동영상에 등장하는 영험한 무당의 비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일부 무속인들 역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무속 관련 유튜브 채널은 무려 550여 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통받는 젊은 구독자들은 이러한 영상을 접하면서 무속인들의 말에 신뢰감을 가지며 보다 쉽게 빠져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믿음과 타인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가짜 무속인들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신엄마의 비리를 제보해온 제자들 역시 지금이라도 이 악행을 끝내야만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영험한 신의 선택인 걸까, 아니면 돈을 향한 탐욕인 걸까? 5월 1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속 유명 무속인들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보고자 한다.…
  • 18 언론보도

    [서울경제] 법무법인 굿플랜 채상률 변호사, “부동산 PF 계약은 사업이…

    법무법인 굿플랜 채상률 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린 서울경제 2021. 8.13.자 기사를 소개합니다. -------------------------------------------------------------------------------------------------------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대출·보증·신탁·준공·분양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각 단계별로 체결되는 약정의 성격이 상이하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작인 부동산 PF 계약은 필수적으로 사업의 주체인 시행사,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사, 자금 조달을 책임지는 대주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데다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사업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PF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굿플랜 부산 분사무소 채상률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 및 개발사업이 중간에 좌초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계약 단계에서는 모두가 사업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될 경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채상률 변호사는 “혹여 사업이 중단되면, 결국 민사적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적 문제까지 불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초 약정 체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적 검토를 기존처럼 추상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책임 소재 등의 부분까지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불였다. 실제로 법무법인 굿플랜의 경우, 부동산 PF 전문가인 채상률 변호사가 합류한 이후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로펌들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한 단계 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업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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