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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 06 언론보도

    굿플랜 수원분사무소 이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수원사무소가 이전을 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주소로 이전을 하였으며, 방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하동) 탑프라자 403호…
  • 04 언론보도

    [조선비즈] ‘썬더치킨’ 상호를 ‘썬치킨’으로 바꾸라니… 법원 “가맹계약…

    가맹본부 귀책으로 상표권 박탈당하자 관할 가맹점에 “상호 바꿔 팔라” 지시 法 “가맹점에 불리한 일방적 요구, 부당”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 가맹점주였던 A씨는 지난해 지역 가맹사업본부로부터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요구에 A씨가 가맹계약을 해지하자, 가맹본부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처음 계약했던 상표가 아닌 다른 상표로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4단독 윤동현 판사는 지난 23일 썬더치킨의 부산·경남 지역 가맹사업본부인 B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3992만원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초 B사에게 가맹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말 B사가 돌연 썬더치킨이 아닌 ‘남다른 썬치킨’으로 상호를 바꾸라고 요구한 탓이다. 2013년부터 부산에서 썬더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그는 갑작스러운 상호 변경 요구에 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B사에 있었다. 부산·경남 지역 가맹 본부인 B사는 본사를 대리해 지역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고 점주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지난해 관할 지역이 아닌 대구 모처에 가맹점을 내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썬더치킨 본사는 B사가 ‘월권’을 했다고 보고, ‘썬더치킨’이라는 상표를 쓸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B사는 더 이상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상표를 뺏긴 B사는 어쩔 수 없이 관할 지역 가맹점에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대체 상표를 제공하기로 했다. A씨를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썬더치킨’이라는 상표가 가진 영향력과 ‘남다른 썬치킨’이라는 상표의 영향력은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썬더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귀책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상호 변경)을 피고에게 묻는 조항은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썬더치킨의 영업표지는 매우 중요한 지위인데, B사가 새로 제공한 표지는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측면에서 기존 표지와 유사한 수준의 대체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병무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는 “상표를 믿고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에게 갑(甲)의 위치에 있는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상표를 바꿀 수 없도록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가맹 계약 조항에 따른 요구더라도, 을(乙)인 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01 언론보도

    [데일리안] 골프 스윙하다 실수로 뒷사람 쳤어도 '과실치상'…"주의 의무…

    피고인, 골프연습장서 스윙 연습하다 골프채로 뒷사람 머리 가격…법원 "과실치상 유죄" 법조계 "주위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충분한 거리두고 연습해야…주의 의무 게을리한 것" "경미한 규칙 위반이나 사회적 상당성 범위 벗어나 신체 안전 위협할 정도라면 과실 인정"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중 일어난 상해는 과실치상 인정 잘 안 돼…상대방도 조심할 의무 있어"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3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선 지정된 장소에서 주위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치가 피고인에게 과거 수차례 스윙 습관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4일 서울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풀며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 헤드로 가격했다. B씨는 이마가 찢어져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씨 뒤편 타석 앞쪽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연습자가 모니터를 조작하러 올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는 평소 자세를 푸는 동작을 할 때 과도하게 옆 방향으로 휘두르듯이 내리다가 골프채가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해 코치에게 주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자신의 골프채가 옆 타석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타석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동안 등 뒤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이미 코치로부터 골프채를 옆으로 크게 휘두르면서 내리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던 피고인은 골프채를 내릴 때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굿플랜)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다 주변 사람이 맞았다고 무조건 주의의무 위반은 아니다. 다만 직원이 당사자에게 스윙 습관에 대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주지시켰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의의무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판례에서는 코치가 과거 피고인에게 수차례 스윙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는 특별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과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골프 연습이 아닌 축구나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과실치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경기중이라는 특수성이 감안되고 상대 선수 입장에서도 상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조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 24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강제추행죄 고소, 유의해야 할 점은?

    -강현 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칼럼 최근 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범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성범죄 중 가장 경시되는 것이 추행죄,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성범죄다. 단순히 사람을 추행하는 정도를 넘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적 수단으로써 사람을 추행한 범죄를 뜻한다. 강제추행을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 강제추행 미수 역시 처벌할 수 있다. 이처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지만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 강제추행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증거나 입증자료다. 특히 상대방이 강제추행의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나 증인이 있다면 더 수월해진다. 만약 강제추행 피해를 받았다면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놓는 것이 가해자 처벌에도 유리하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거자료나 증인이 특별히 없고, 상대방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하면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강제추행을 당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건의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불명확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항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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