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task

법무법인 굿플랜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 전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한달 평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하며,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파산신청과 면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갚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채무를 일시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득금액이 적거나 없을 때나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실제 변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의 청산이나 청산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파산선고 후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회생

일반회생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 실무상 구분을 위하여 부르며, 법원에서는 '회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이 재산액을 초과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자는 무담보채무 10억 초과, 담보채무 15억 초과일 때, 사업소득자는 채무가 50억원을 초과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보다 심사기준이 엄격하고, 법원 출석 등의 불편함이 있으며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예납금도 상당하며, 절차의 허가를 받은 뒤에도 오랜 기간동안 갚아 나가야 하는 절차이기에 보통 고소득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과도한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간이회생

일반회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서, 신청의 기준이 되는 채무액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 총 채무액 50억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기준이 일반회생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소득 근로소득자 또는 법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법인회생/파산

법인이 신청하는 회생/파산 절차입니다. 채무금액이 50억을 초과해야 하며, 예납비용도 1,500만 원 이상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규모의 차이가 큽니다. 법인이 계속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조사위원도 전문가들로 구성할 정도로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보통 신청하는 법인 내에 대표자와 담당자를 포함하여 전담팀을 구성해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