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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원심파기, 실형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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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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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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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파기, 징역 6개월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