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측정거부] 원심파기, 실형 6개월 감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목록 본문 무면허 및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3회차, 1심 징역 2년 실형 → 항소심 선임 원심파기, 징역 6개월 감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