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원고

  임차인(원고)이 저당권말소부 임대차계약을 맺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였으나,

  중개사가 임대인의 저당권말소를 제대로 확인을 안하여 피해가 발생한 사건

  공인중개사(피고) 50% 손해배상 판결

 일부 승소 (실질적 손해 50%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