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목록 본문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성 메세지를 보내 고소를 당함 수사단계에서 굿플랜을 선임하였고, 본 로펌은 해당 표현의 수치심과 모욕감 유발이 없음을 주장 무죄 판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