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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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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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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희롱성 메세지를 보내 고소를 당함

  수사단계에서 굿플랜을 선임하였고, 본 로펌은 해당 표현의 수치심과 모욕감 유발이 없음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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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