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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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가. 음주운전 처벌수위 윤창호법 시행 이후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가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나. 정상…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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