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담팀은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들은 A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A씨를 발견했고, 신발장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신발장을 해체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발장이 훼손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및 고소되었던 관련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굿플랜과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써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직접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신발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증거인멸 행위의 교사범과 다른 공동정범이 기소된 상황에서,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했던 피의자들만을 불기소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는 점, 피의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변명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위법한 경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결국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재정신청 인용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한 건설 현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 됐든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온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최대한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본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고인은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그 외에도 감형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죽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9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가 자녀였기에 더 중대한 사안이었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굿플랜은 더욱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먼저, 자녀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협박에 대한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선고유예 및 무죄를 받아 자신의 자녀에게 속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아동학대 선고유예, 협박 무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과거 입영 통지를 받고, 국외 여행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병역법 위반은 생각보다 선처를 잘 해주지 않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혐의인데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굿플랜은 여러 양형 사유들을 모아 검찰과 법원 쪽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고소인은 의뢰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을 돕게 되었습니다.먼저 본 사건 관련 법리들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비슷한 사건의 판례들을 통해 본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의뢰인의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되어 종결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혐의없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피의자는 두 명이었으며, 그 중 한 명이 저희 의뢰인이었습니다. 피의자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람이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A씨가 피해자에게 본건 오피스텔 매수인이라고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본 사건의 피해자는 "전세계약 임대인이 법인이면 나중에 전세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 임대인이 개인인 오피스텔을 찾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의자 A씨는 "그런 호실이 있다"라며, 의뢰인과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피해자는 "피의자 A씨는 처음부터 의뢰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고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도 공범으로 지목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기에 도모할 생각이 없었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사기 사건에 능통한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혐의없음 (증거불충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홀덤펍이 잘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익이 나지 않자 현금을 주는 불법 홀덤펍으로 운영을 하였고, 결국 적발이 되어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이에 도박 관련 사건들을 많이 맡아 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받았을 당시는 불법 홀덤펍이 많이 생겨나는 시점이었으므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였습니다.이에 굿플랜은 여러 양형사유들을 모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단한 점을 보여주었고, 여러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의견들을 받아 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내려주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깨워 인도로 이동시키려 하자 의뢰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고,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께서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다시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고, 결국 재판부는 굿플랜의 의견을 받아주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였으며, 피해자는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이 본인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는 행위를 한 것이었으며,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본 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 친구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귀가를 돕기 위해 피해자를 안아 올렸을 뿐이었고, 상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심되는 정황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이 외에도 평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으며, 사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결국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상황에서 억울함이 풀려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무죄 선고STEP 03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