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된 의뢰인은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과 계좌 거래 내역 등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어 실형 구속의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김정범변호사는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재범 방지 의지 소명과 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를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직후 조사 동석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진술 방향을 다잡는 한편, 치료·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과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한 양형 참작 사유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 내용의 엄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협조, 진정성 있는 반성, 확실한 치료 및 재범 방지 의지 등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요소를 적극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무사히 일상과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