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굿플랜 형사전담팀은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들은 A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이었습니다. A는 2층에 있는 출입문 앞에서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이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피고인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후 A씨를 발견했고, 신발장 설치 또는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로부터 신발장을 해체하여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함께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사망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신발장이 훼손되었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 및 고소되었던 관련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굿플랜과 함께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형법상 증거인멸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대법원 판결로써 보여주었고,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망인의 상태가 매우 위중함을 직접 목격하여 인식하고 있었고, 그 사고의 원인이 된 신발장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증거인멸 행위의 교사범과 다른 공동정범이 기소된 상황에서, 핵심적인 실행행위를 했던 피의자들만을 불기소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다는 점, 피의자들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사실을 변명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위법한 경우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결국 위 사건에 대해 법원은 공소제기를 명하였고, 재정신청 인용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재정신청 인용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며, 형사 조정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고, 정식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오셨으며, 굿플랜의 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먼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을 보여주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진심어린 글을 통해 보여주었으며, 의뢰인의 간절함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결국 법원은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선고유예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본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본인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안고 눕혀 머리를 가슴 위에 올리고 키스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고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먼저 유죄를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진술들이 일관되지 않음을 보여줬습니다.더불어, 피해자 가슴에 머리를 댄 상태에서 목에 뽀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이 외에도 피해자가 신고하기에 앞서 의뢰인에게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금전 요구가 거절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성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결국 법원은 본 로펌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무죄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으며, 한 건설 현장에서 운전을 하던 중, 뒤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습니다.본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찌 됐든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온 굿플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굿플랜은 최대한 유족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보여주었습니다.본 사건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기에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조직원은 의뢰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가상자산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금을 전자지갑에 입금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정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총 3개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바로 구속이 되었으며, 아무리 속아서 가담을 했더라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 경험이 많았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고, 먼저 구속이 된 의뢰인을 위해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였으며, 허가결정이 되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후, 굿플랜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집행유예 선고,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의자 의뢰인은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우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즉시정차의무는 당시 사건 도로의 차선이 하나뿐이었고, 사고 발생 직후 피의자 차량이 정차 하였다면 교통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피의자는 이에 따라 1~2m 주행하였던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의자가 즉지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은 그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으나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준이었으므로, 즉시정차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더불어 피해자에게 출혈 등 외상의 흔적이 외견상 전혀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보행한 점, 이 외에도 처음부터 도주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아닌 점들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경찰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불송치 (혐의 없음)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피고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과오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이외에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보여주어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참으로써 피고인은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해 굿플랜은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우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그 외에도 감형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2년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데이트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만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진 뒤 채팅을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는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고, 먼저 채팅앱에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으로 돼있었고, 겉모습을 봤을 때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으시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벌금형 선고STEP 03판결문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에게 죽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19를 돌려 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은 피해자가 자녀였기에 더 중대한 사안이었고,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은 선처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에 굿플랜은 더욱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하였습니다.먼저, 자녀에게 보여줄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었고, 협박에 대한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양형 사유들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선고유예 및 무죄를 받아 자신의 자녀에게 속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TEP 02사건 결과아동학대 선고유예, 협박 무죄STEP 03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