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FIRM GOODPLAN

[미성년자 성매매] 벌금형 선고

형사
백창윤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한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데이트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둘은 만나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헤어진 뒤 채팅을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는 본인이 미성년자라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로펌은 빠르게 사건에 착수하였고, 먼저 채팅앱에 피해자의 나이가 성인으로 돼있었고, 겉모습을 봤을 때 전혀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으시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STEP 03판결문

  • 전화
    대표번호 :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T : 1800-6490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T : 031-213-6489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T: 02-2604-6489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T: 051-925-3702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T: 031-884-1007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T: 041-555-6489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T: 043-715-2005F: 043-715-2008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