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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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정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집행유예 선고, 두 혐의는 무죄

형사
오규성 변호사
정병무 변호사
이민영 변호사

STEP 01사건의 개요 및 조력

의뢰인은 환전소를 운영하며,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주는 환전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가상자산에 무지했던 의뢰인은 아무런 의심 없이 피해금을 전자지갑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정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 총 3개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바로 구속이 되었으며, 아무리 속아서 가담을 했더라도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 경험이 많았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고, 먼저 구속이 된 의뢰인을 위해 보석허가청구를 신청하였으며, 허가결정이 되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굿플랜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 결과

집행유예 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

STEP 03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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