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피고인(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굿플랜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과오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외에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보여주어 의뢰인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