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가족이 휠체어를 이용해 이동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가족이 사망하면서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휠체어를 잡고 이동하던 중 승강기 버튼을 누르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휠체어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약 3주 뒤 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 사이의 관계, 사고 과정에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고인의 사망에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사망에 대한 범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 되지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입건 전 조사종결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