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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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 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굿플랜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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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성공사례
[건물인도소송]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한 계약기간 2년이 지났으며 본인들이 본 건물을 사용할 것이니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물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은 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갱신권'이 있으므로, 2년을 더 임차하여 사용할 권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는 무관하게 의뢰인과 전 임대인이 체결한…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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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대여금, 부당이득반환]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소송은 의뢰인과 의뢰인 배우자의 오빠와의 대여금 소송이었으며, 피고였던 형님은 자신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모친(의뢰인의 장모)이 빌린 것이고, 모든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모친(의뢰인의 장모)이 주었기에 자신에게는 지급의무가 있지도 않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굿플랜에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본인의 여동생이자 의뢰인의 아내인 A씨에게 의…

사건 담당
남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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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사례
[부당이득금반환]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본 사건의 원고는 굿플랜의 의뢰인인 피고가 계약 내용과 무관한 방수공사 하자를 이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자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둘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발생한 누수 등과 관련한 하자를 하자보험증권의 실행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특약을 하…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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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대폭 감소, 위자료 방어 성공
의뢰인은 이혼소송 반소의 피고였으며, 상대 배우자인 원고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의 이유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정정을 하여, 50%를 초과하여 분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의 변호사들은 이유 없는 주장이라 반박하였으며, 반박의 사유로는 원고가 피고…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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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륜 을 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대화가 들어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피고가 의뢰인이 질투 난다는 식의 말을 한 점을 보아 분명히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는 것을…

사건 담당
남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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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3,000만 원, 재산 15%
의뢰인의 부부는 주말부부였으며, 의뢰인은 피고(배우자)가 여러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조정을 위해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의 주장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인은 부양의무를 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약속들을 어긴 점을 고려해 위…

사건 담당
이충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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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의뢰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였으며, 의뢰인의 아버지는 아내가 두 명이었고, 이복동생이 의뢰인 어머니의 직계비속으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피고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할뿐더러 일부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사실 관계들을 바로잡아 알렸으며,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한 증거자료들을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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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이혼 조정] 원고(의뢰인) 일부 승소,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2,000만 원
의뢰인은 평소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무시를 당해왔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의뢰인을 지켜주기는커녕, 외도를 하였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이혼 사유들을 꼼꼼히 정리를 하여 소장을 준비했으며, 증거자료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폭언이 지속됐다는 점…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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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전액 인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둘의 녹취…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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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남 손해배상 피고] 억울한 상황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였으며, 원고는 만났던 여성의 남편이었고,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의뢰인에게 너가 지금 만나는 여자가 유부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원고의 배우자가 보낸 결혼한 것을 속여 미안하다는…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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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5,000만 원 선고
본 소송은 이례적으로 위자료 5,000만 원이 전부 인용된 소송이며,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이었으며, 배우자와는 한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만나 술도 마시고 원고의 자녀가 있는 거주지에도 방문하여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의…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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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2회 전력]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약 100m 구간을 이동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1%였으며,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의뢰인은 행사장에서 어쩔 수 없이 맥주 2~3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 했으나, 계속 잡히지 않았고 주차장이 곧 폐쇄한다는 말에 출입구 쪽으로 살짝…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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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 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깊이 …

사건 담당
심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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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
의뢰인은 약 200m 구간을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으며,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위하여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 본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와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어 실형에…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