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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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소송 항소심]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원심 유지
본 소송은 상대방이 토지인도소송에 대하여 항소를 한 상황이었으며, 1심에서는 둘 사이의 계약은 상대방의 차임 미지급 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본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상당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상대방 측은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것이었고, 굿플랜은 최대한 원심이…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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