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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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속된 동아리 내 다른 부원에게 '고소인은 부원들을 때린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였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로펌을 찾아오게 되셨고, 굿플랜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객관적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결여되었음을 관련 법리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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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명예훼손]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의뢰인은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동시에 고소인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은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 측에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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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가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
의뢰인은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 차량 바로 앞에 있던 차량을 추돌하면서 그대로 밀고 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으셨고, 이에 저희 굿플랜을 찾아주셨는데요. 굿플랜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고, 의뢰인…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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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사기]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계 처리를 부당하게 자산으로 처리하여 회사재무제표 상 순자산가치를 부당하게 증액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부채만을 떠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지분비율 회석 및 지분가치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된 반면, 의뢰인은 큰 금원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상당한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굿플랜은 여러 이유 있는 …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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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병역법 위반] 선고유예 선고
의뢰인은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30일 이내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등을 이유로 귀국하지 않다가 귀국을 하여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입대를 함에 따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아버님께서 저희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었기에 굿플랜은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을 …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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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임대차 사기] 일부 무죄 선고
의뢰인은 보증금과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해당 사건 상가에 입정하여 운영하고도 월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곧 대출이 될 테니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수수료도 빌려달라 하였고 피해자는 그 말에 속아 수수료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의뢰…

사건 담당
백창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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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상해, 감금]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내 차에 타면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차를 운전하여 감금 혐의를 받았으며, 피해자와 싸우다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안은 뒤 던져 넘어지게 했으며,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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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2년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공범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돈을 투자하였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도박을 하도록 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도금을 입금받을 때 피고인들 명의가 아닌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를 이용할 것을 모의하였고, 이로써 범죄수익을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함에 따라 …

사건 담당
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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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였고,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좌측 후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리며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쪽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급하게 끼어드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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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준강간죄]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았고,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이미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굿플랜은 최…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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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2회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회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발된 것은 확실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보단 양형사유들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하였고,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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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한 시장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한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찾아내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혼인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

사건 담당
이민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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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미수, 필로폰 매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님이 굿플랜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과 관련된 혐의는 처벌이 매우 강하기에 본 로펌은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겪었고,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성범죄의 피해자까지 되며 우울증이 심화되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마약을 택하였고,…

사건 담당
여천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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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스토킹처벌법]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굿플랜에 이혼소송을 맡겨 진행 중이셨고,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행을 한 것이 걸리게 되었고,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조사는 진행되며,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로펌의 적극…

사건 담당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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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한 감자탕 집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끓고 있는 냄비 안에 감자탕 국물을 피해자의 오른쪽 상반신에 들이부어 약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건 이었으며, 의뢰인은 결국 굿플랜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윤진기
변호사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

성공사례로 말하는
법무법인 굿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