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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7회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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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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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6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으나,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의사와 함께 합의금을 전달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차를 사고 직후 매도하였으며,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대중교통을 통해 출퇴근 및 출장 업무를 보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여러 사유들을 통해 최대한 법원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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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