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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청구소송]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손해배상금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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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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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소송은 의뢰인이 상대방(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으며, 의뢰인과 피고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의뢰인에게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금 내역이 필요하니 금전을 대여해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바로 다음 날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약속된 날에 변제하지 않았고, '사업자 계좌가 정지되어 현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후, 피고는 연락까지 두절되었으며, 불안해진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입금 내역과 녹취록 등을 통해 피고가 돈을 빌렸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돈을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으며, 피고에게 대여금과 손해배상금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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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승소 (손해배상금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