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는 맞벌이 부부가 많지만, 과거에는 부부 일방이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은 아이들 양육 내지 가사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형태의 가정의 구조가 주로 자리 잡았음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부 당사자가 서로 마음이 사라져 서서히 멀어진 경우이거나 모종의 이유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전업주부이혼을 통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전업주부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 대부분이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바깥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우려를 하시는 것이 그 이유일 텐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업주부이혼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니, 지금 전업주부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들이 있다면 오늘 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이유
재산분할이란, 부부 각각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쌓아 올린 자산을 일정한 조건에 의하여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은 이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재산을 나눌 수 있지만, 아무래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든 소송을 거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과오와는 상관없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배할 자산의 액수가 커지는 만큼 그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업주부의 경우라면, 현재 정기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없을 수 있기에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 드립니다.
그리하여 보다 여유롭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업주부이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함께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배 대상이 되는 자산에는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에는 주택, 예금주식도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과 연금 등 장래 발생할 예정인 소득도 포괄하고 있으며, 빚과 같은 채무도 공동으로 나누게 되어 같이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산에 재산분할이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 높지만, 하나의 재산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바로 '특유재산'인데요. 이는 부부가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거나 부부 일방이 증여나 상속, 유증 등으로 얻은 자산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는데요. 가령 부부 일방이 받은 특유재산을 유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전업주부이혼 전문 수원 변호사와 같이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앞서 잠시 언급했으나 재산분할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기준은 기여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부부 각각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기여도는 직장 생활을 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가사 노동, 자녀 양육과 같은 비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원활히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조력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가사노동 외에도 재테크 등 투자 성과, 혼인 파탄의 원인과 그 정도, 혼인 기간, 각각의 연령과 직업 등 다양한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태도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관문인데요. 따라서 감정적인 접근을 최대한 멀리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업주부이혼 재산분할을 잘 마무리해 본 수원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이혼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심정,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협업하시는 것을 권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