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가 

공무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는 자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임무에 반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2,257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범죄 유형을 나눈 바에 따르면 강간과 공무원강제추행이 1,72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334명,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165명,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31명으로 뒤를 이어나갔다고 하였죠.

형사적 처벌은 당연히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자가 공무원강제추행을 범하게 된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공무원강제추행이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형법에 따른 형사적 처벌과 더불어 직장 안에서 에서 추가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성범죄자로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이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성범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일정 기간 동안 취업 제한,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 의무 등이 있는데요. 

징계 처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하기에, 일반인보다 무거웠으면 더 무거웠지 절대로 가벼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공무원강제추행 사안에 엮인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힘을 빌려 준비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징계 처분도 내려집니다. 

공무원이라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지는 만큼, 공무원강제추행 사안이 증대되었을 시에 심각하다고 간주가 된다면 별도의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알려드렸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크게 경징계, 중징계, 해고 등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경징계 중에서는 훈계와 같은 견책이 있고, 월급의 일부를 제하는 감봉의 처분이 있습니다. 

중징계에서는 정직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의미하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린 뒤 3개월 동안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일컫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는 해임과 파면이 있는데요.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 지급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파면은 공무원이 받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공무원강제추행 사안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적 처벌에 대한 대응 외에도 추가적인 부분에서 많은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강제추행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추행 사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

다음은 공무원강제추행 등 성추행 사건에서 본 로펌이 경험을 쌓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