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카톡 성희롱을

작년 이맘때쯤 보도된 사건이죠. 바로 서울에 있는 한 대학 동아리에서 벌어진 카톡 성희롱 사건인데요. 해당 학교의 동아리 회원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카톡 성희롱을 벌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남학생 3명은 동아리 매니저 등 다른 여자 부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주고받았는데요. 학교 측에 따르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가 6명 이상이고, 그 지난해 12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카톡 성희롱을 하였다고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해당 채팅방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여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하여 외설적인 말을 하는 등의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사건이 공론화되자, 피해자들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생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대학에서는 사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뒤 교내 인권센터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징계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카톡 성희롱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죄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 겁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처벌법 하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카톡 성희롱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고지,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도 같이 내려지고,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서의 낙인이 뒤따르게 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특히 카톡 성희롱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대화이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곧이곧대로 높은 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니 죄가 명백할 경우에는 담백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카톡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시켜야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카톡 성희롱을 저지른 가해자와 대면하기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변호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합의를 도출시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적절한 합의금 산정과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으로는 역부족이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형을 낮추기 위한 여러 근거들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자문을 구하셔야 보다 빠르게 감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조속히 변호인과 사건에 대해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톡 성희롱 억울하게 혐의 받을 뻔 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