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촌 여동생을
올해 3월 보도된 내용입니다. 6년 전 같이 놀러 간 펜션에서 사촌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 경찰이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해당 고소장에 의거하면 피의자 A 씨는 2018년 경기도 한 펜션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사촌 여동생 B 씨를 사촌성추행하였다고 합니다.
A 씨와 B 씨는 주말에 가족들과 다 같이 펜션을 갔는데, 어른들이 술자리를 가지다가 차로 이동하여 사촌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보다가 B 씨가 피곤해 잠이 들자 A 씨는 B 씨의 중요 부위에 손을 대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피해자 B 씨는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해당 기억으로 인해 현재까지 공황장애를 앓고 자해 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크나큰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될 때까지 꾹 참던 B 씨는 마침내 A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청했지만, 사과에 응하지 않는 A 씨의 태도를 보고 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죠.
피를 나눈 가족을 상대로
성범죄 중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성추행이라고 전해집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는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으며, 성립 범위가 매우 넓다는 특징에 비롯하여 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위처럼 성범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중한데, 그 범죄를 피를 나눈 가족을 상대로 행했다는 점에서 정말 무겁게 다루어질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촌성추행사안은 일반 성추행 사안보다 높은 형량으로 명시가 되어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촌성추행과 같이 친족 사이에서 사촌성추행이 벌어진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성폭력 처벌법 제5조는 친족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벌어진 성추행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요. 만약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촌성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촌성추행 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하였을 경우에는 형벌이 훨씬 무거워지게 됩니다. 관련 조문에서는 친족 관계인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간 혐의를 저질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고, 역시 심신상실 등 상태였어도 동일한 법정형이 내려진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사촌성추행 사안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모, 삼촌, 사촌 심지어는 의붓딸, 의붓아들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친족 관계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선뜻하기 어렵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입장이라면 주저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어떻게?
사촌성추행 사건 역시도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뒤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의 형벌권과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범죄 사건 역시도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10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소시효 규정이 언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사촌성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규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대로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인이 되고 난 뒤 10년이 공소시효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13세 미만일 시기에 사촌성추행을 당한 입장이라면, 시간이 지나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필히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유사한 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굿플랜은 의뢰인에 편에 서서 최대한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