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려 246명...
최근 전국적으로 다량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딥페이크범죄인데요. 이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딥페이크범죄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나이,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고 279개의 허위 딥페이크범죄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SNS홍보로 해당 불법행위의 참여자들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들은 무려 246명에 이르렀기에, 경찰은 지난 22일 A 씨를 긴급하게 체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2만 만 638개를 배포한 30대 남성 B씨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B 씨 역시도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2개의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영상물 5개, 불법 촬영물 9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그 외 음란물 2만 618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다른 영상이나 음성에 합성하는 기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여러 가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양한 범죄로서 활용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근 몇 년 간 딥페이크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56건이었던 건수가, 2023년에는 2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딥페이크범죄 피의자의 연령대도 10대와 20대 30대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범죄이기에, 국가차원에서도 더욱 강경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범죄, 처벌 수위는?
딥페이크범죄가 성립이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촬영 대상자가 처음에는 해당 영상물들을 편집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어도 추후에 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이러한 영상물들을 배포했을 시에는 역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파급력이 강한 범죄입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반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습적으로 딥페이크범죄를 벌였다고 한다면 명시된 형벌보다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딥페이크범죄로 연루된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도 만 14세를 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도 당연히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이 혐의를 부정하여도, 각자의 폰이나 컴퓨터에 남은 디지털발자국은 혐의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따라서 죄에 대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따라서 장난이라고 가볍게 받아들일 사안이 아니며, 요즘 전국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내는 문제인 만큼 딥페이크범죄에 휘말린 자들은 조속히 변호인을 대등하여 전략을 잘 구성하여야 합니다.
딥페이크범죄로 영상물 제작 후 다수가 있는 채팅방에 반포등을 하였다면,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의 특성상 파급력도 매우 강하기에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관련 범죄로 현재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형사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오늘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