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위기 처한 미성년자, 굿플랜 조력으로 보호처분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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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 시절,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소지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부모님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1,2,4호 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처벌 수위는?
허위영상물반포란 반포를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나체 영상 등에 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의3에 따르면 이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는 실제 불법촬영 행위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법촬영 피해와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법에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라면?
허위영상물반포 혐의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 유포 행위는 특히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단순히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결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구입, 소지,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4년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타인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 강요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현재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응 방안이 필요할까요?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불리한 증거가 확보되면 이후 방어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에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대응이 곧 사건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할 때는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불리한 진술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확보해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허위영상물반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상의 제작 경위나 편집과 합성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 의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매우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실제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기에 사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가장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