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심파기 승소로 2억 7천만 원 받아낸 굿플랜 전략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은 피고(피항소인) A주식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망인이 된 대표 B와 함께 회사를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대표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피고의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 하였고, 이후 피고인 A주식회사는 새로운 경영진에 의하여 운영되면서 발생한 사건 입니다.

사건 변론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임원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A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1,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선임된 점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각 의사록에 원고가 이사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한 점

원고의 특정 자격을 통해 A주식회사 설립 당시 사업 요건을 갖출 수 있었던 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핵심적인 기술인력으로 활동한 점

주식회사A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 금액은 원고의 연봉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 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피고의 단순직원이라는 주장은 타당하기 어려운 점

이 외에도 굿플랜의 퇴직금변호사는 더 설득력 있는 주장들을 펼쳤고, 마침내 법원은 의뢰인과 굿플랜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제1심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여만 원에 대한 돈을 지급 하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원심파기, 원고 승(2억 7천여만 원 지급)

내용증명 발송으로 합의를 먼저 도모해야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회사에 헌신한 대가로 법이 엄격하게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입니다.

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법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청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 이라면, 아래의 단계별 절차를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고용주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리고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단순히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독촉하기보다는,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 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회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향후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 단계에 이르러서야 법적 조력을 고민하시지만, 사실 초기 단계에서 퇴직금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교하게 작성된 내용증개를 보내고

합의를 조율 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끝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대지급금 제도로 받을 수 있기에

그러나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근무 기간, 상시 근로자 수 등을 문제 삼으며 오리발을 내민다면 이를 반박할 철저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출근 기록이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매달 발급받은 급여명세서, 퇴직 증명서, 그리고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 등 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가 명확할수록 이후에 진행될 노동청 조사나 사법 절차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직접적인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회사가 소재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을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대조하게 되며,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사업주에게 기한을 정해 '지급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사법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엄연한 범죄 행위이므로 고용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 할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와 동시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집행권원) 을 받아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확보한 후에는 회사의 부동산, 예금 계좌, 채권 등에 대해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묶여 있던 퇴직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재정난으로 이미 파산했거나 폐업 절차를 밟아 돈을 받을 구멍이 없어 보인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대지급금 제도(구 소액체당금)를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를 대신해 국가(근로복지공단)가 체불된 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주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내 소중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청구권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으로 소멸 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봐주거나 고용주의 거짓 약속에 속아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가는, 내가 흘린 수년간의 근로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랜 시간 일터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쌓아 올린 노력의 결실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시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은 깊어만 가고 평온했던 일상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노동법 관계와 사업주의 악의적인 지급 기피 현상 앞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굿플랜 수원 영통구 퇴직금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질적이고 명쾌한 해결책 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당장 생계와 직결된 퇴직금을 받지 못해 다급하고 막막한 의뢰인의 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교과서적인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부터 노동청 진정,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회수 전략'을 곧바로 제시 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빼앗긴 정당한 권리와 소중한 재산, 그리고 깨어진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 수원 영통구 퇴직금변호사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하고 강력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