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에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모두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미성년자 사이의 연애, 성인-성인 사이의 연애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성인미성년자연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불법으로 형법 내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특히나 미성년자는 성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성인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서 연애 감정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질을 무겁게 보아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성인미성년자연애라고 해서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회 관념에 어긋나 냉정한 시선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성인미성년자연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미성년자연애 사안에서 억울하거나 과도하게 책임져야 할 상황이 생겼다고 한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 담론을 거쳐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성인미성년자연애에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단순히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났다고 하여서 바로 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아무리 성인과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성인과 성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스킨십 등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이 충분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그 이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인 가해 행위를 범하는 성범죄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 뒤에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로 일컬어지는데요. 이는 대표적으로 연인 사이와 같은 밀접하게 접촉하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일수록 취약하기에
위와 같은 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은 성인에 비해서 이성적인 사고가 상당히 어려운 미성년자에게 더욱 노출이 되어있고, 성인미성년자연애에서 이러한 사항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 보니 성인미성년자연애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일 만 16세 이상이 아니라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해자가 해당 성행위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이 외에 반드시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죄목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목이므로 전국적으로 신상이 등재되는 것은 물론, 일부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나아가 특정국가에는 비자발급이 제한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어도
본 사안에서는 미성년자가 스킨십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은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을 피력하여도,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상호 간에 의견 합치가 있었다고 하여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동종 죄목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증거를 포착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나 법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칫 조사 과정에서 실수라도 해버리면, 성인미성년자연애 처벌을 곧이곧대로 받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사건에 다가가시어야 합니다. 어찌 되었든 성인보다 더욱 차가운 시선으로 선처가 훨씬 어려울 수 있으니, 사안에 인지한 즉시 법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최대한 리스크에 방어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