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가 초등생 상습적 성추행...
청소년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아시고 있나요? 최근에도 청주에서 초등학교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청소년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 K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바둑수업 교사인 K 씨는 지난해 4~7월 청주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P 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F양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벌였다는 것에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청주지법 형사 22부의 부장판사는 해당 교사 K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에 대해서도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 형법 규정보다 더욱 무겁게
일반 성추행 사안은 형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빚어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피해자의 연령대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별도로 무겁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주목하시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성추행 역시도 엄밀한 성추행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신상이 등록되고 고지되며,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성추행, 심각성 인지하여
사실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인데요. 따라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시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법적 조력이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추행 사안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고 질문에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성추행에서 양형 요건을 잘 이해하고 있고 실무에서 많이 본 사안을 접해본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성추행,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안으로 연루되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전문변호인에게 상담받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누명,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
다음은 청소년성추행은 아니지만, 성범죄로 누명을 쓴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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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의뢰인 A 씨는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과거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에 같이 수감되었던 동기였던 지인 B 씨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없었기 때문에, A 씨와 B 씨 그리고 권 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안주와 술을 구매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하는 도중 B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시간 남짓 자리를 비웠고, 남은 권양과 A 씨는 단 둘이 어색하게 숙박업소에 남게 되었으나, 자리를 주선한 B 씨가 없어서 서로 핸드폰만 만졌는데요. 이렇게 별 다른 사건 없이 그날 술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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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술자리 이후 권양은 자신이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 씨에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리하여 지인 B 씨와 권 양은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형 (의뢰인) 이 전과가 있으니 고소가 된다면 무조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전에 깔끔하게 합의를 보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 며 협박함과 동시에, 형사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 원이 없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었기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A 씨는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소송 초반에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홀로 대응하였지만, 결국 검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심각성을 느낀 A 씨는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된 것이었죠.
법무법인 굿플랜은 사건에 착수한 뒤, ▲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대변했고,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굿플랜의 강력하고 객관적인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혐의 없음- 증거 불층분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어주었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은 풀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청소년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꼭 저희 굿플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의뢰인분께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