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준비를 위해서 잘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의 방법에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서 혼인을 마무리 짓는 협의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시지만, 이혼 시 정해야 할 여러 부분, 예컨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제반사항이 워낙 많기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완벽하게 합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이혼 소송과 조정 이혼 등의 방법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으나 모두가 이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준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아니라면, 소송 이혼을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어야 하는데요.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다 깔끔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이혼소송준비도 법적 조언을 받으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조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제840조에 나열된 6가지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존재했어야 이혼소송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극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통 배우자의 외도는 첫 번째에 언급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를 근거로 들고 있으며, 고부 갈등 등에 관해서는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극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야기하여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은 증거싸움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할수록 훨씬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마무리하던 더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이혼소송준비 과정에서의 핵심인데요. 

만일 배우자가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통화 및 문자 기록, SNS기록,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배우자가 지속적인 욕설과 폭행 등을 한 상황이라면, 상처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고 이후 병원 진단서 등의 서류를 동원하여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이혼소송준비를 위한 자료를 포착하는 데에 몰두되어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불법 흥신소 등에 의뢰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하기는커녕 도리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해서 법적 조력을 받아 마무리하시는 것이 보다 수월하게 종결지을 수 있으니 강남 서초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이혼소송준비를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현재 이혼소송준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과 맞는 대응책을 찾아 나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소송준비,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소송준비를 하셨던 의뢰인을 도와서 조정을 마무리한 굿플랜의 사례를 나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