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돌연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일이

지금 세대는 과거세대와는 다르게 이성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분위기에 놓여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개팅 등 아는 사이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만큼이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혹은 클럽에서 이성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원래 알던 사이에 비해서 신분이 불분명한 개인이기 때문에 만남을 가질 때에는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건 당시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이 맞아 잠자리를 가졌는데, 그다음 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돌연 원나잇고소를 당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억울하다고만 말하며 대응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순간에 강간죄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나잇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혐의 없음을 이끌어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로 

보통 원나잇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란 타인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성립되는 성범죄인 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술을 많이 먹어서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 수면상태, 인사불성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나잇고소의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 역시도 해당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상황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나잇고소를 당하여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곧바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원나잇고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상황을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이 외에도 성범죄자라면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상대방이랑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억울한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들어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 대화를 한 기록이나 통화를 한 녹음 기록 등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주장해 내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사람이 같이 있던 모습을 본 목격자 진술을 활용하여 무혐의를 도출하는 데에 유리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쉽지 않으니 원나잇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혐의를 도출해 냈던 사례를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범죄자로 용의선상 오른 의뢰인

다음은 원나잇고소를 당해 성범죄자로 몰렸던 의뢰인의 누명을 벗겨드렸던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