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다수 연루되어
최근의 가장 큰 범죄 이슈라 할 수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경찰이 집중단속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총 387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텔레그램'과도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며, 이번 사건이 텔레그램이 한국 수사 협조 논의에 응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 중 청소년 비율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사건으로, 피해자 역시도 같은 학교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6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은 사전 승인 없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장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연루가 되었다면 혐의를 피해 가기가 어려우며, 사회적 공분이 높은 사건이기에 엄히 처벌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처벌법의 내용은
본 사건으로 인해 바로 얼마 전인 26일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역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2020년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다면, 혹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유포의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포할 목적 없이 제작하기만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반포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5년에서 최고 7년으로 상향되기도 하였는데요. 법 개정에 따라 이제 딥페이크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 본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연루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검색하여 보게 되신 분들 중에서는 자녀가 혐의를 받게 된 부모의 입장이시라거나, 사건에 연루가 된 청소년 본인인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연루가 되었다면, 그 피해자가 같은 학교 교사나 학생일 경우 학폭위가 열리고 생기부에 범죄의 사실이 남을 수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으로 가해가 인정되면 학폭위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보고 '6호' 이상의 처분(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졸업한다고 바로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아닌, 그 후 몇 년까지도 남게 될 수 있어 대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는 4호 사회봉사 미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려면,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이 신속히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까지도
대비해야 할 사안입니다.
학교는 신고 의무 기관에 해당하여, 성범죄 사건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바로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뿐만이 아니라 경찰조사까지 함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딥페이크 범죄에 청소년이 연루된 경우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14세가 지났다면 죄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이 점 역시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되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실형까지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딥페이크 제작이나 반포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 등록 및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한들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의 경우 최장 2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며, 아이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경 써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앞에서도 강조드렸듯 초기 대응부터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