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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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피해자변호사 내 편이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형사]









대응할 용기를 내셨다면


아무리 사회가 변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성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또 그에 대해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일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사실만으로도 고통이 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시 사건을 되돌아보거나 상대와 대면해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럼에도 절차를 밟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또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 성추행피해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지만, 힘든 상황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하거나 합의를 통해 제대로 된 금전적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러 가기에 앞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죄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가 홀로 판단하여 대응하기가 까다로운 사안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의 촬영물이 성범죄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증거물들이지만, 보관 기간이 2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신고까지 이르는 데 있어 피해자가 많이 망설이게 되는 사안이기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후 대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인데요. 때문에 특히나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 자주 옵니다.


물증이 없다고 해서 걱정될 수는 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논리정연하고 일관적인 '진술' 역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 역시 성범죄 피해를 입증할 때 증거를 대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을 제대로 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한다면 인정을 해 주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만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면, 혼자서는 감정적으로 진술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섣불리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성추행피해자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 참고인의 증언 등 혼자서는 확보하기 힘든 증거자료 수집까지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해자분들의 경우 주변에 사실이 알려지길 바라지 않아 고소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합의로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일을 키우는 것이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이러한 분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대신 합의금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선택을 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합의를 위해 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보상금을 목적으로 피해를 호소한다고 인식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어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게 되거나 되려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무리 '합의'를 명목으로 한 것일지라도 가해자와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상대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외에도, 협상 능력이 있고 이미 풍부한 합의 관련 경험과 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인 성추행피해자변호사가 나의 편에 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강제추행 합의 대리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성공


굿플랜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피해자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엉덩이를 강제로 만져 성추행을 하였으며, 지하철역 계단을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신체부위를 무단으로 불법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많은 성범죄 사건 관련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굿플랜에 조력을 청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굿플랜의 변호사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께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시는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길 바라시는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합의의 의사를 보임에 따라, 굿플랜은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피의자와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본 로펌의 성추행피해자변호사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시키면서도 의뢰인이 원하였던 조건과 금액으로 합의를 성공해 내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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