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운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높고 재발률이 높은 범죄가 음주 운전인데요. 재발률도 높고 한순간의 실수로 운전자 자신의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에 여러 가지 형사사건 중에서도 단속 강화가 높고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3년 4월 기점으로 음주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 2번 적발인 이진아웃으로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다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흔히 적발되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오늘은 저희 굿플랜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어떤지 알아보며, 실제 음주운전 2회차이신 분이 실형을 피하셨던 사례도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의 처벌 종류

도로교통법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보이는 표와 같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선고받습니다. 운전자의 혈액 1리터에 포함된 알코올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일 뿐 음주운전 사건을 판단할 때는 음주 수치만을 보는 것이 아니며, 과거 음주 운전을 이미 범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처벌 결과가 상이해집니다.

또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재범자의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면허정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과 강도 높아진 법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상황을 처했는지를 함께 꼼꼼히 이해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게 된 사례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낮고 주행거리도 짧으며, 다양한 양형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농도 수치를 가지고 있었거나 재범이거나 인적, 물리적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징역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고 최대한 징역형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희 굿플랜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례로 초범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분을 도와드린 사례가 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4km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또한 운전 거리가 길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깊은 반성을 하고 계셨지만,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황이어서 저희 굿플랜은 서둘러 방어 전력을 세워야 했습니다.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최대한 양형을 받을만한 자료들을 모아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와 독후감 작성, 기부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재범의 경우에는 선처 받기가 쉽지 않지만, 의뢰인분께서 초기에 대응하시고 빠르게 저희를 찾아주셔서 성공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처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높은 농도로 음주 운전을 하였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사 단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참작 사유 및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하며, 재범방지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와 관련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였는지 대리를 불렀지만 잠깐 차를 몰았다는 등의 경위를 입증할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며, 주변 지인들을 통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거나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도 법원에 호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피하지 못하고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 굿플랜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처를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