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험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제 시장이 어려우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보통은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청약통장으로 점수를 만들어 매입을 합니다. 하지만 따로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분들은 저렴한 가격의 분양가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지역 주택조합으로 분양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려 결성되는 조합을 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로 매입할 수가 있다는 점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은 쉽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가격 홍보로 허위 사실의 과장 광고로 사기를 꾸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 주택조합은 그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다가 자칫하다 사기를 겪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지주택사기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보통 흔히 전단지 홍보나 온라인 광고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반 정비 사업과 달리 주택법을 준용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20%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가입을 합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원하는 층수에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 개발이 안된 상업용지나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 가까운 점으로 가격 및 위치적인 면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가진 지역 주택조합은 흔히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로 서민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 유도하며,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분담금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는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분들이 사기를 겪으시고 탈퇴를 요구하시는데, 탈퇴를 요구하실 때에는 초기에 요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에 나온 바 같이, 조합원으로 가입한지 30일 이내라면 특정한 사유 없어도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 6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분담금 역시 30일 이내라면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조합의 규약이나 약관에 따라서 분담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담금 요구 시기에도 초기 시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가입 날짜 또한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가입일 기준 30일이 넘으셨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초기 계약조건에 작성된 분담금 금액이 지금과는 달라졌는지 여러 상황들을 함께 알아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주택사기에 필요한 자료
주택 사기 고소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사실 입증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때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주택사기 고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가 가장 중요한 증거로 남길 수가 있는데요. 계약 조건과 약속된 사항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현장 사진 및 동영상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에는 실제 상황이 일치한지 아닌지에 사실 여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서도 중요한 증거가 되며 사건과 관련된 증인의 진술 자료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
지주택사기는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기로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이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본인이나 가장 친한 주변 지인에서도 겪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의 고소 절차도 복잡하고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계약금과 분담금을 모두 잃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