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물을 공사하는 도중,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하는 과정 속에 건설 현장에 부실 공사나 하도급 분쟁 등 여러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약에 따라 건설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주로 하청업체가 피해를 보게 되고, 공사를 완료하고 자재비와 인건비 등 투입을 했음에도 오랜 기간 대급이 미지급된 상태가 지속되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하청업체는 파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대금 소송을 취할 때 본 소송에 법적 근거를 취할 수 있는 '공사대금 내용증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사대금 내용증명은 공사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저희 굿플랜과 함께 공사대금 내용증명에 중요성을 알려드리며, 공사대금 체불에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 작성 방법
공사대금 내용증명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소송으로 갔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대금 내용증명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서류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공사 중에 발주자의 재정 상황이나 계약서 내용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 내용증명은 이러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에 소송 단계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 내용증명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 내용증명은 작성 시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은 넣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공사 계약서 번호, 계약 날짜, 계약 금액, 공사의 납부기한, 공사의 진행 상황, 기성률, 정산내역 등 기록
② 공사 완료 날짜 기록
③ 공사대금 지급 요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금액과 지급 요구 날짜 기록
④ 법적 조치 경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
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기록
공사하는 장소와 기간, 금액 등을 자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 진행 상황과 추가 공사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본 내용 증명은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서면을 3부 정도 준비를 하고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각 3부는 우체국 직인이 찍혀야 하며, 본인 보관용, 발신인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으로 총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대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 내용증명서는 공사대금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반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이에 따른 공사대금 소송에 능통한 변호인과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멸시효 반드시 지켜야 하기에
공사대금 소송 시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해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쟁 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간이 지날 동안 그 권리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 권리가 실효되어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1다 274291 판결에 따르면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공사가 끝난 날이나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한 날로부터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 공사대금 소송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A와 B가 있는데 A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법령에 정한 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A는 공사대금의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속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지만,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로 기간이 짧기 때문에 3년 안에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하며, 공사대금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6개월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굿플랜과 함께 법적 대응을
저희 굿플랜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하도급인이었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위생설비 공사를 29,700,000원의 대금(지연이자 포함: 35,530,000원)으로 하도급 받기로 하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피고는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금 지급의 의무는 건축주가 직불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건의 분쟁이 시작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피고는 불복하였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굿플랜은 피고의 항소장(항소이유서) 상의 주장에서 '건축주와의 직불합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당하다'라고 하며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장에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피고 본인의 대금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굿플랜은 '피고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동의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다.'라고 강조하였고 최선을 다해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뢰인)와 굿플랜의 편을 들어주었으며, '피고의 항소기각'과 더불어 '피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전부 승소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은 금액의 규모도 크고 절차가 까다로워 신중하고 전문적인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억울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현재 소멸시효는 얼마나 남았는지, 공사대금 소송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 등 민사법, 부동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취하시길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