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정도에 따라
특수 죄가 적용될 수도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에서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과음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며, 이때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다 보니, 경찰관 폭행과 같은 주취 난동을 부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추후 술에서 깬 뒤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떠올리며 후회를 해도, 경찰관폭행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기 때문에 무거운 법적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도에 따라 특수가 붙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찰관 폭행 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와 본 혐의로 난감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찰관폭행 시 처벌은?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의하면 적법한 경우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및 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직무 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입니다.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하는 행위 등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교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집행과 관련된 공무원 직군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폭해으이 경우, 처벌 수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경찰관폭행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찰관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으며, 술병이나 칼 등 위험한 흉기로 인정될 만한 물건을 휘둘렀다면 특수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수범죄는 기존 형량의 1/2를 가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이뤄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이 있었거나 양형 요소가 존재하다면 혐량이 감경될 수가 있는데요. 폭행, 협박 등 행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을 경우, 자수를 하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소극 가담, 실질적 피해 회복의 경우에는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피며, 전략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이 집단 단체로 이뤄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엄격하게 다뤄지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가중 처벌이 이뤄지며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 사망에 이르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요건이 어떻게 될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가 2인 이상에 의해 동반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때 성립이 되며, 이때 위험한 물건은 총이나 칼 같은 흉기뿐만 아니라 야구방망이, 핸드폰, 자동차 등 모두 해당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2회차,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경찰관폭행과 같은 사안에서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나무 옆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취객이 나무 옆에 누워서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의뢰인에게 귀가 요청을 하였지만, 의뢰인은 욕설과 함께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더 나은 결과가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강조함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함
굿플랜은 위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다양한 양형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 폭행은 여러 범죄로 성립되고 재범이거나 어떻게 사건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자칫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